지방 재정자립도로 살펴본 지방자치

소개글

지방 재정자립도로 살펴본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序論 ------------------------------------------- 2

2. 선행연구 ---------------------------------------- 3

3. 전주시 재정자립도 실태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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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념 설명
2) 전주시 재정자립도 현황
3) 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
4) 재정자립도 산정의 한계
5) 재정자립도 하락과 지방자치

4. 재정자립도 향상과 자치 역량 강화 방안 ----------------- 8

5. 요약 및 결론 ------------------------------------- 9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재정자립도를 통한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역량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외생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재정자립도 만이 지방자치 평가의 지표라는 기본적인 가정 하에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 하락의 원인에 대한 여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잠재적 역량 감소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된 지역 경제의 침체와 세외수입의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국가보조금 등 외부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것이 재정자립도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원인들은 쉽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중앙에 국가 경제가 집중정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구의 비장 분산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며, 지역 경제 침체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보고 자치단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대책 마련을 하기 보다는 지방의 사정을 알리고 가능성을 보일 요소들을 중앙 정부에 어필해 국가로부터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빠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변화와 지방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방 자치의 역량을 좌우하는 재정자립도의 계속적인 하락이 지금의 지방자치 실태를 불완전하다고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 실시 초반부(예를 들어 1998년)보다도 더 낮아졌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방자치 실시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이루었고 지방자치단체도 나름의 노력을 통해 자립도를 높게 유지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재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정학한 자료를 통해 검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반면 그 당시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부족하고 경제 발전이 미진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과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 활용하는데 노력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음에 따라, 지방 재정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락된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경제력 강화와 지방세율의 인상 및 조정,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등의 방안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각각 나름의 한계가 있었으며, 지방채 발행의 자유화는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세외수입의 확충에서 살펴본 경영수익사업 대안은 철저한 계획 하에 제대로 시행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방안으로 보여 졌다.
이제 지방자치 단체들이 이러한 사안들을 참고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이 글을 쓰고 결론을 얻었지만 이 글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우선 전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라북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자료만으로 전체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은 ,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배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바람직한 재정자립도 수준은 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일정시기와 일정공간에서만 정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할 수 없고, 문제 해결에 동일한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의 방안을 제시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대나 지방채 발행의 자유화 등의 제시에 있어 충분한 사례와 설명이 더해지지 못했다는 점은 보충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재정자립도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데는 역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향후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보충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구체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리해 본 자료나 제시된 방안들을 살펴보면 이는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성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 혹은 주민들은 그 과정을 믿고 지켜봐 주어야 한다.
또한 재정자립도의 증진이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자립도 외에 지방자치 발전의 여러 변수에 대해 넓은 안목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강화의 필수과제로 부각되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건실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지방자치지방재정의 운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 문헌
1. 유훈. 지방 재정자립도 산정 방식의 한계와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행정논 총』제 25권 1호(1995) (http://naver.com)
2. 유훈.『지방재정론』.법문사(1998)
3. 조계표. 『신 행정학』.대영문화사(2002)
4. 행정고시학원 편저. 『감이 좋은 행정학 개론』.박문각(2005)
5. 이용환. 지방 재정자립도와 지역개발과의 관계.「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제8집 (2000) : 95-117
6. 김대영.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방안.『지방재정』제2호 (2004)
7. 김종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 재정제도의 개편 방안.『한국행정학보』.28(4)
8. http://lofin.mogoha.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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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지방,   자치,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