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소개글

지방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 재정
1. 지방 재정이란
2. 지방 재정의 특징
3. 지방 재정의 수입구조
1) 자주 재원
2) 의존 재원

Ⅲ. 지방 재정 자립도
1. 개념
2. 재정자립도의 중요성
3. 제정자립도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들 중에는 지방세를 더 많이 징수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느니보다 차라리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더 받는 편이 휠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세원이 지나치게 대도시, 특히 서울에 지나치게 편재하고 있다. 서울에서 징수되는 지방세수가 농촌지역인 9개도에서 징수되는 지방세수의 합계액보다 휠씬 많다고 한다.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지방세입의 증가가 요구되나, 실질적으로 증가율이 지극히 저조하다. 이것은 지방세가 주로 자산과세중심으로 배분되어 소득과세나 소비과세의 배분이 빈약하기 때문이고, 또, 지방세의 세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액세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목세율과세방법 등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법정외세목의 설정을 일체 금하고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경제사회의 발전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체재원을 조정하거나 성장세원을 흡수할 수 있는 탄력성이 거의 결여되어 있다.
나. 국고보조금제도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지배를 받게 되므로 지방자치가 그만큼 저해 내지 약화된다.
획일적인 보조조건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그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시하는 조건에 억지로 맞추게 되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할 수 있다.
보조금신청주의에 따라 자치단체는 자체재원으로 수행해야 할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자금이 효율적으로, 역점사업별로 사용되지 못하는 예가 흔하다.
자치단체간의 지방비부담능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조율을 적용하면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Ⅳ. 결론
지방정부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현행조세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성격을 지닌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담과 조세수입간의 균형관계를 정립할 수 있음은 물론 재산과세위주로 되어 있는 지방세의 조세성격을 개선함으로써 세수탄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세수가 보다 용이해진다.
둘째, 세원을 공동화할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양여금의 재원형태를 특정재원형에서 일반재원형으로 전환하고 그 대상세원의 범위도 확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중 소득및 소비탄력적인 세목을 공동세원화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을 배분기준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맞추어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하여 보다 탄력적인 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지방자치학/정세욱/2004/법무사/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배인명
한국 지방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최병만
지방재정의 위기 가능성과 과제, 김사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 강경규
2000년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키워드

지방재정,   지방자치,   지방재정권,   재정자립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