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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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및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실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대책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및 대책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실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원인,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대책, 지방자치단체 재정 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 소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민자사업 현황(2010년 추진中)
173건에 총 사업비 23조 8,218억원
수익형 민자사업 : 32건, 16조 2,384억원
임대형 민자사업 : 141건, 7조 5,834억원
08~09년 민자사업 추진현황
229건에 총 사업비 26.1조원
수익형 민자사업 : 129건, 20조 519억원
임대형 민자사업 : 100건, 5조 6,182억원
민간투자는 적절한 시기의 재원조달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사업추진 가능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
05년 이후 민자사업의 재정 절감율은 13~16%
타당성 검토 없이 무분별한 민간투자 추진
‘최소운영수익보장’을 무분별하게 체결
민간사업장에게 보전해준 재정부담액은 총 621억원
향후 20~30년 동안 재정부담액은 총 1조원 이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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