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소개글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정환경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
2. 지역개발의 주체와 공무원의 역할
3. 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사례-21세기경기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
4. 맺는 말

본문내용

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추진 사업의 전략이 얼마나 더 지역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가에 두어야 하며 당분간은 지방으로의 더 많은 권한이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인적자원(주민, 전문가, 행정)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존의 단기적 실적위주에서 장기적 효과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량과 자금 지원만의 단편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프로그램)적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행정만능주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물론 행정이 지난 40여년간의 고도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원화경쟁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없이는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행정이 할 일은 지역개발의 주체가 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와 ‘풍토’를 조성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행정조직을 기존의 구조조정(Downsizing)에 의한 효율성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일하는 방식(BPR)의 개선을 통한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제 농업이 전통적인 1차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을 더한 1.5차 산업으로 변해감에 따라 행정에 필요한 것은 생산비 절감 보다는 부가가치의 창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는 얼마나 사회적인 지식기반을 확대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전문가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행정혁신이 될 것이다.

키워드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자치단체,   저탄소 녹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