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위기에 맞선 녹색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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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위기에 맞선 녹색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운동으로 나눠진다. 물론 이 단체들이 무조건 인간중심적이거나 생태중심적이라는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두가지 중점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의 문제이다. 많은 녹색 정치 그룹들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 정치란 수많은 이익집단들의 충돌이다. 따라서 정치적 행보 하나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의 선택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의 주제에서 미세먼지는 디젤 기름에서 많이 배출된다는 하나의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디젤 기름 값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대기 중의 미세먼지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녹색 정치 그룹들이 이러하기를 원한다면 수많은 반발이 일어난다. 먼저 정부는 기름 값을 올리면 지지율이 떨어지며 수많은 비판에 휩싸이기 때문에 꺼려한다. 또한, 디젤 기름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룹에 화물 운송 연대가 있다. 기름 값을 올리면 그들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고 그들은 반대한다. 정부에서 기름 값을 올리려면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래부터 디젤 기름을 사용하는 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져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그들에게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제안을 철회하게 된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녹색 정치 집단이 그들의 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적인 생활권이 걸림이 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
녹색 정치의 제안을 주장하기 위해 정치적 힘을 길러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계에 진입을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인지를 높여서 시민들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주장을 모으면 정치적 여론을 일으켜 정부에게 좀 더 강하게 그들의 제안을 할 수 있다. 또한 녹색 정치를 하기 위한 제안에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시켜 주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켜 준다면 그들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참고문헌
- 캐롤린 머천트 지음, 허남혁 역, 래디컬 에콜로지, 2007
정하윤, 신두철 지음,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의 기회구조에 관한 연구, 2012
녹색당 홈페이지 : http://www.kgree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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