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발전전략-수도이전, 신행정수도건설, 지역발전

목차

1. 건설배경

2.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발전전략

3. 추진일정 및 과제

본문내용

(1) 과거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계
■ ’60부터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
- 한정된 재원,인력은 특정부문, 지역에 집중 투입
- 교통망 등 SOC 확충, 물 • 전기 등 기반시설 확보에 주력
■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
- 삼국통일(676년) 이후 뿌리깊은 중앙선호의식에 더하여 지방 주도의식 미약⇒ 선진국이 100~200년만에 달성하였던 경제성장을 30년만에 달성
(’60년 : 80불, ’96년 : 1만불 )
■ 권력집중 → 경제력 집중 → 인구집중의 악순환으로
정치 • 경제 •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1극 집중체계 구축
수도권 집중 현황
■ 국토의 11.8% 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6%가 거주
■ 제조업체 등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
■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시책을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82)
- 수도권공장 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94)
- 대전 3청사 준공 및 청 단위 11개 기관 이전(’97)
- 지방 이전기업 및 대학에 대한 세제 등 지원, 지방산업단지 건설
- 8대 광역권 개발을 위해 ’94년부터 총 62조원 투입(국비 28조원)
■ 수도권 집중의 근본원인은 그대로 둔 시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함
- 수도권 인구 집중율 : ’70년 28.3% ⇒ ’03년 47.6%
- 수도권 제조업체 집중율 : ’70년 32.8% ⇒ ’02년 56.4%

키워드

특정부문,   지역발전,   신행정수도건설,   수도이전,   교통망,   신행정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