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소개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2
Ⅱ.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실태---------------------------------2
Ⅲ. 기업도시--------------------------------------------------6
Ⅳ. 혁신도시-------------------------------------------------10
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비교--------------------------------13
Ⅵ. 결 론-----------------------------------------------------14

본문내용

신도시는 모두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오게 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양 쪽 모두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공통의 목적과 배경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바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구별이 잘 안가는 두 가지 대책 사이에는 크게 구별되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앞서 두 도시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요약해 보면 개념상으로 기업도시는 경제활동을 목표로 민간기업이 주도해 개발해가는 도시이고,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지점이다. 그 목적은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개발을 통해 낙후지역의 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주변을 연계하여 발전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도시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기업도시의 입지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같이 선정하는데 반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개발주체에 있어서도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체인 반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주체라는 점에서 상반된다.
법률상으로도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된 반면 혁신도시는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하고 있다. 예산상으로도 기업도시는 1곳 당 7조~8조원 규모가 투입되는데 반해 혁신도시는 1곳 당 4000억~8000억 정도가 투입된다. 그 규모도 기업도시가 100만평 이상의 규모인데 반해 혁신도시는 50만 평 이상으로 기업도시가 혁신도시에 비해 더욱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알기 쉬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근거법령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기업도시특별법
형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들어설 지역발전중심도시
- 기업이 주도해 지방에 건설하는 자족형 산업도시
- 산업교역지식기반관광레저혁신거점 등 4개 유형
대상지역
수도권, 충남, 대전을 제외한 11개 광역시 및 도 지역
- 수도권과 광역시 제외한 지역에서 선정
- 연내 2~4곳 시범 선정
규모
50만평 이상
100만평 이상
예산
1곳당 4000억~8000억원, 모두 4조~8조원 추정
1도시당 7조~8조원(200~300만평)으로 추정
Ⅵ. 결 론
앞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실태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살펴보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다. 사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 이래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됐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은 하나같이 '대증 요법'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을 공간적으로 확대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과거 역대정부의 수도권분산대책들이 실패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과거의 대책들은 그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지엽적문제만을 다루었다. 힘과 권력의 핵심은 그대로 남겨둔 채 외청만 보내면 교통비, 하숙비, 전세비만 더 들게 된다. 정부 제2청사를 서울 외곽에 건설하였지만 오히려 수도권만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한 시대에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회의나 업무를 위해 엄청난 시간을 복잡한 차 중에서 지내야 하는 불합리와 낭비만 조장한 셈이 되었다.
둘째, 유기적인 조직을 별개로 취급한 단순발상이 문제였다. 지금부터 20년 전 제조기업들이 왜 공장만 비수도권으로 보내고 본사나 본사기능을 서울에 유지하는가를 조사 연구해 본 바 있다. 그 때 본사를 공장 소재지로 옮기지 않는 대부분의 업체가 높은 비용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본사나 본사기능을 서울에 유지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불편이나 고비용이 현실적 이익을 능가하지 않는다는 경영적 계산 때문인 것이다. 한 기능만 떼어버리거나 위치를 바꾼다고 수도권의 이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과거의 정책들은 분산과 분권을 동시에 시도하지 않았다. 진정한 분산은 분권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분권이 제대로 되고 권력이나 권한이 각 지방에 많이 나누어지면 분산을 크게 강조할 것도 없다. 집적의 이익이 분산보다 더 강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분권 없는 분산에 다름없다는 평가가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데 있어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앞서 얘기한 과거정책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매우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대안 모두 일장일단이 있어 그 중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말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둘 모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느 한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각각 필요한 상황에 알맞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대책이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투기열풍과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 건설시장의 변화, 그리고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과 그에 대한 대책 등 많은 대책들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아가며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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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치근, Goodbye oil! TOYOTA, 매일경제신문사, 2005
이항용, 대한민국 땅 지금 사라!, 매일경제신문사, 2005
좌승희, 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 굿인포메이션, 2001
홍순영 황인성, SERI전망 2005, 삼성경제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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