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의견- 한국사회문제 E형

소개글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의견- 한국사회문제 E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반응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분석
1) 종합비교
2) 자족기능 대폭확대
3) 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4) 삼성·한화·웅진·롯데,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4.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주요 내용
1) 자족용지 추가 확보(6.7% ⇒ 20.7%)
2) 5대 자족기능 유치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4)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5)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8) 종합: 핵심내용
5.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문제점
1) 원안의 축소, 왜곡 및 수정안의 졸속계획과 과대포장
2) 대기업의 과도한 특혜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및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 심화
3) 졸속한 추진과 국민적 합의 파기로 인한 국정수행의 신뢰 상실
4)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대한 오류: ‘자족신도시’가 목표가 아니다.
5) 대안의 오류: 목적을 상실한 대안들
6) 추진방식의 오류: 지자체가 추진할 수 없다.

III. 결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나의 제언

본문내용

정희대통령 시절부터 조성되어 왔지만(약 35년 동안),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을 정도이다 (육동일, 2009). 또한 인근에는 오창과 오송이 과학 신도시로서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대덕, 오창, 오송을 연결하는 추상적 축 개념으로 벨트 조성은 가능할런 지 모르지만, 이 벨트에 유사한 기능의 또 다른 과학기술도시를 조성한다면, 한국의 한정된 과학기술역량을 감안할 때, 누가, 어떤 기관이, 어떤 분야에 들어오고 실제 투자하고 사업을 하겠는가? 현 정부가 정략적으로 세종도시를 포기하듯이, 차기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도 정략적 판단에 의해 바꾸거나 포기하면, 이 사업은 더욱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80년대에 전국에 테크노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조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 광주에 테크노 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첨단과학단지가 지정되었지만, 현재는 ‘모텔단지’가 되어 있다.
충남도청소재지로 활용
수정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의 하나에는 현재 홍성에 건설되고 있는 충남도청소재지를 세종시로 옮겨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그 어떠한 대안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충남도청소재지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쳐 입지가 결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육동일, 2009).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세종시를 폐기처분하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 중인 충남도청소재지 조성 사업을 탈법적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6) 추진방식의 오류: 지자체가 추진할 수 없다.
수정론자들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세종시 건설이 기본적으로 자치시대의 개발방식 등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토기본법에서 우리나라의 계획체계는 국토(전국)계획, 지역계획, 도계획, 시군계획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가적 사안의 계획은 국토계획 혹은 그에 준하는 것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세종시는 특별법에 의해 계획의 수립주체가 국토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그 승인권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다. 그 만큼 특별법에 의거해,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신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뜻이다. 지방자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토의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는 특수 목적의 도시를 일개의 지자체가 맡을 수 없고, 또한 맡아서도 아니 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1차 헌재판결을 전후로 하여 신문칼럼과 국회 공청회를 통해 ‘특별행정시’ 모델을 제안하였고, 그 아이디어는 국회계류 중인 세종시지위법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조명래, 2004a, 2004d). 특별행정시는 국토의 새로운 거점 형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국가기관의 이전을 통해 관련 정책과제를 실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특별행정시’ 모델을 제안할 때, 필자는 ‘도시가 조성되고 제대로 기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특별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 이후엔 보통자치단체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고, 그 기간 동안 이전해 올 정부부처의 장이 단체장을 맡으며, 자치단체도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여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도시를 일명 ‘프로젝트 도시(project city)’란 것으로 불렀다.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 2009.12.03
III. 결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나의 제언
이전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오던 세종시 건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예전에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다. "왜,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겨야만 할까?"이러한 의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미국의 워싱턴처럼 행정만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은 모든 면에서 중심이다. 행정, 경제,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이것은 현명한 지리적 구조가 아니라고 본다. “연예인들이 왜 서울에 모여 있어야 할까?”, "영화배우는 왜 충무로에서 볼 수 있나?"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미국처럼 헐리우드라는 영화의 중심 도시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크게 모순이 되어 진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한쪽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 비하여 국론이 많이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니, 헌법상으로 세종시 같은 사안은 해당될 수 없다고 하니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물론, 여론을 따른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 국익이 여론을 우선할 만한 사안이라면 정부의 의지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웬 만큼의 확신이 서지 않는 사안이라면 정부 또한 강압적인 결정을 함부로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여론이나, 타 정당, 전문가들의 현명한 목소리 등에 귀를 기울여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손봉석, "세종시, 원안 34% VS 수정안 34%…여론도 팽팽", 경향닷컴, 손봉석, 2010.03.02
2. 시종시민관합동위원회, "세종시 발전방안(요약)", 2010.01.21
3.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①> 자족기능 대폭 확대…고용인구 25만 목표", 뉴시스, 2010.01.11
4.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②>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뉴시스, 2010.01.11
5. 세종시 특별 취재팀, <세종시 수정안-원안비교③>삼성·한화·웅진·롯데,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뉴시스, 2010.01.11
6. 조명래, '세종시와 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공동토론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 2010.01.19
7. 조명래, '세종시 수정론의 비판과 원안의 올바른 추진', 2009.12.03
8. 박재율, '세종시와 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공동토론회,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 토론문",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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