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원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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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원인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균형발전의 의미
2. 지역불균형발전의 현황
1)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발전의 다양한 차원
2)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실태와 폐해
3) 수도권 집중의 원인
4)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3-1. 집권-집중적 발전모델에서 분권-분산적 발전모델로의 전환
3-2. 지역균형발전의 정부간 역할분담
3-3. 기업도시(Company Town)의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Ⅲ. 결론

본문내용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②Gideon Golany에 따르면 '기업도시(Company Town)' 는 '다양한 정주형태' 가운데 하나로 '기업이라는 개발업자(company developer)에 의해 기업 활동과 경제성(company's activities and economy)을 위해 개발한 커뮤니티' 임.
③기업도시는 특정 기업(혹은 복수의 기업체)이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생산시설 포함)을 건설하면서 고용 인력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 의료시설, 학교 등까지 포함하여 커뮤니티 형태로 개발하는 신시가지를 의미한다.
2) 기업도시 개발 필요성
기업도시 개발은 다음 측면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개발의 측면에서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둘째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직주근접, 지역 내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제 개발형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기업도시 개발이 필요하다.
3)기업도시 개발의 방향과 기대효과
(1)기업도시 개발의 방향은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발전, 자족적 신도시 개발이라는 정부의 국토 공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기업의 이전을 유발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 및 지원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전 기업의 성격과 규모, 이전 대상지 등이 국토개발 및 예정된 지역개발의 기본 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제도 이상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부여 권한을 현재보다 확대함이 필요함. 기업이전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후도시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는 최소화하되 개발이익이 지역내 산업 및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 개발의 목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거점 확보와 효율적인 설비투자를 유인하되, 기업 고용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기업도시는 단순히 주택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것 보다 기업과 근로자의 문화, 지역의 문화가 융합되는 사회 경제적 의미가 부각되어야 한다.
(2)주택가격 안정
기업도시 내 주택에 대한 소비자가 기업도시 내 산업 종사자들임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주택공급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도시 내 주거불안 요인을 정부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이 개입하여 개선할 여지가 큼에 따라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 기업도시내의 주택가격은 자율조정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가격 상승세가 전이되는 것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 수행 기대할 수 있다.
(3)지역의 균형 발전 유도
①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구를 유입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도시 개발은 바로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발하고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산업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 내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업이 이전함에 따라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다.
②지역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③국토공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업도시 개발은 지방의 산업 활성화는 물론 공간구조의 틀을 변화시켜 지방 도시들의 거주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④기업도시 개발은 지역 내 산업유치를 통해 지역내외의 연계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국가의 균형발전 없이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없다. 특히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기에 더 이상 미룰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중앙집권형의 국가 정책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지역주의와 국민분열의 양상으로까지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를 개혁하여 보다 완벽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지금 국가 정책 측면에서의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신행정수도건설과 혁신도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건설교통부 혁신도시 http://innocity.moct.go.kr]
건설을 통한 정책적인 준비는 되었다. 이제 자치단체와 대학이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들이 지방으로 분산 유치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 명문대학의 지방분산이 중요한 이유는 지식엘리트들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울러 지방대학의 시설 및 교수인력의 고급화를 통한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한다. 여기에 특목고의 지역간 균형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이전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간 마찰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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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2001)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계획 제36권 2호
김경수 외(2001). 입지 및 도시특성에 따른 근린공원 조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고병호(2000) 국토 및 지역계획의 역사적 전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김용웅(1999) 지역개발론, 법문사

키워드

지역격차,   지역균형발전,   지역불균형문제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