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성격, 세원배분의 개념적 모형,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수입 현황,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지방양여금제도 과제,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소개글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성격, 세원배분의 개념적 모형,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수입 현황,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지방양여금제도 과제,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2.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

Ⅲ. 세원배분의 개념적 모형

Ⅳ.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내실화
1) 행정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2. 지방행정수요의 증대

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수입 현황

Ⅵ.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Ⅶ. 지방양여금제도의 과제

Ⅷ.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1. 소득과세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2. 지방소득과세의 도입유형
1) 세원배분유형
2)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대안
3. 지방소득과세의 공동이용세원
4. 지방소득과세의 세수확충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들 수 있다. 세수비중을 보면, 소득세가 20.9%(종합소득세 13.7%, 양도소득세 7.2%), 법인세가 79.1%를 점하고 있다.
지방소득과세의 확충과 관련하여 이들 세목이 지방세로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간에 세수가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가의 판단기준, 즉 세원의 보편성 원칙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국세에 대해 불형평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접근을 취한다.
불형평성의 분석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세 세목에 대한 지역간 불형평성을 분석하되, 분석지표로서 변이계수와 Gini계수를 사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특히, 인구수로 인한 영향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1인당 금액을 사용한다.
국세 주요 세목에 대한 불형평성 분석결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변이계수(0.5683, 0.5674)와 지니계수(0.2535, 0.2696)의 값이 법인세 또는 여타 재산과세 및 소비과세 보다 훨씬 더 형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소득과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변이계수와 지니계수가 각각 1.8332, 0.545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역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국세 중 소득세를 지방소득과세의 공동세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소득과세를 배분하는 방식은 징세지주의에 의한 배분, 배분공식에 의한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징세지주의에 의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지역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 기준을 일정비율로 적용하는 등의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배분공식은 각 국가에 따라 인구수, 1인당소득, 조세노력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조세능력과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한가지 기준에 치중하기보다는 징세지원칙과 지역간 형평화지표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지방소득과세의 세수확충효과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비율을 각각 10%, 15%, 20%, 25%로 가정하여 지방소득세의 세수확충효과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지방세수입을 기준으로 2.9%, 4.4%, 5.8%, 7.3%의 세수증대효과가 예상되며, 법인세의 경우 11.1%, 16.6%, 22.1%, 27.7%의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된다.
Ⅸ. 결론
지방세의 재산과세의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하고, 탄력세율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 징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 재원을 갖고 독자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실시의 성패는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하에 그 지역안의 공동 문제점을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을 그 주민의 자치로 행하는 것으로 현재 민주사회발전에 중요한 제도이다. 지방자치제에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배제하여야 하고, 지방재정은 기능면이나 구조면에서 국가재정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건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 확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은 그 규모의 영세성, 지역적 편재성, 자립도의 미약 등으로 구조적인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환경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간의 관계변화는 미진한 상태이고,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담배소비세 등 지방소비세의 도입이나 지방세제의 개편방안 및 지방채 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방재원을 확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자치단체 지방재정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처럼 기능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만큼 재원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의 몇몇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자체재원만으로는 주민의 욕구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지배 및 통제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지방재정의 구조가 자주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이 큰 경우 지방분권에 기초한 재정의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재원을 의존재원 아닌 자주재원을 통해 조달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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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지방재정,   조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