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조세]중소벤처기업조세의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취득세,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인지세, 내실화 과제 분석

소개글

[중소벤처기업조세]중소벤처기업조세의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취득세,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인지세, 내실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지원대상
1. 관련법령
2. 지원대상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3. 지원내용

Ⅲ.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1. 근거
2. 감면내용

Ⅳ.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취득세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Ⅴ.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1. 근거
2. 감면내용

Ⅵ. 중소벤처기업조세의 인지세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Ⅶ. 향후 중소벤처기업조세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단 및 기타 통제변수들(기업규모, 담보가능자산, 수익성, 영업위험,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부채성 감세수단과 비부채성 감세수단간의 대체효과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그 결과를 일반 상장기업에서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조세지원효과와 벤처기업의 특성을 연관지어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대체관계에 있어서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벤처기업들에 있어서, 조세지원에 기인한 비부채성 감세수단의 확대가 기업의 부채비율 변동에 부(-)의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곧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실제로 부채성 감세수단과 비부채성 감세수단간의 대체유인으로 작용하게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조세지원이 단순히 수익성 개선의 차원을 넘어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과 발전성에까지 이르게 됨을 시사한다.
둘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라 대체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조세소모효과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볼 때 벤처기업은 조세지원의 이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또한 2년 주기로 갱신이 요구되는 ‘벤처기업확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벤처기업은 그 특성상 조세지원에 따른 비부채성 감세수단의 역할이 일반 상장기업들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초기 개발단계에 있고 고위험을 동반하며, 또한 경영시스템과 전문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체효과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창업기를 지나 성장기에 도입한 벤처기업들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경영능력의 배양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김동훈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박지영 외 2명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007
이상인 - 중소·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2008
이동호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7
이대규 - 벤처·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조세제도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2010
KDI경제정보센터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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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조세,   중소벤처기업,   조세,   소득세,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