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의 필요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지방자치제도의 구성, 지방자치의 범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활성화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의 필요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지방자치제도의 구성, 지방자치의 범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활성화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의미
1. 자치와 관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현대적 개념

Ⅲ. 지방자치의 필요성

Ⅳ.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Ⅴ. 지방자치제도의 구성

Ⅵ. 지방자치의 범위

Ⅶ.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Ⅷ.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
1. 지방분권의 의의
2. 지방분권의 기준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Ⅸ.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심화
2. 비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과 선심성․전시성 행정
3. 대도시 광역행정 수행의 애로
4. 도와 시․군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Ⅹ.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1. 기술혁신
1) 산업의 고도화
2) 산업의 다양화
3)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2. 유통구조 개선
3. 중소기업의 육성
4. 타 지역 기업의 유치홍보
5.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

Ⅺ. 지방자치의 활성화 개선방안
1.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2)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구성방안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이원분류
2.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지방세외 수입의 확충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조정
3) 중앙과 지방행정의 새로운 관계 재정립
4) 새로운 지방세의 종류
3.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분위기 조성
2) 새로운 참여의 모색

Ⅻ. 결론

본문내용

발전은 지방행정 수요와 재정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새로운 잠재적 세원의 발생을 초래한다. 새로운 세원이 세수에서 볼 때에 큰 것은 못된다 할지라도 날로 증대되는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간의 격차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원칙에서 새로운 세원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원개발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재산과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개발이익세, 국가자산세, 광구세등이다.
둘째, 이용과세적 성격의 것으로서 도로이용세, 광고세, 전주제, 궤도세, 자원개발세, 사리채취세등이다.
셋째, 피해보상적 성격의 조세로서 교통혼합세, 체류세, 환경보호세등이다.
넷째, 소득과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역소득세, 금고세등이다.
다섯째, 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역단체에 할애해 주는 지방양여세제도로서 지방도로?전기?자원 등의 이용에 대한 양여세, 석유?가스 등의 소비에 대한 양여세, 피해보상적 성격을 가진 항공기연료 양여세 등이 있다.
3.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주민참여가 정치?행정 각 방면에서 각광을 받게된 주된 요인은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근대화의 진전에 따른 주민의식의 고도화로 자기 생활의 구석까지 침투하고 있는 행정력에 대하여 강하게 반응하는 참여욕구의 현저한 증대이며 아울러 도시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수요의 압박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현대행정의 질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의회제도의 위기 등에서 적적하게 행정을 통제하고 행정책임의 확보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주민참여를 살펴보면 제도적으로 기반이 취약하고 또한 한정적으로 행정의 일부분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고 운영도 부실하여 주민참여모단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주민참여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 공통적 관련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며,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주민참여의 확대가 필수조건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민참여의 분위기 조성
ⓛ정보공개?제공의 확대
지방행정을 주민과의 공동작픔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를 공개함과 함께 확실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의 공개?제공은 주민자치의의의 계발?고양에 불가결한 것이며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의존?종속의식을 자립?자율의식으로 바꾸어서 단편적인 관심에서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에로 점차 주민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주민참여의 필요조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② 행정의 분권화
분권화란 의사결정의 권한을 하급기관 또는 지방에 위탁하려는 체계적 노력을 의미한다. 분권화는 참여를 의미하거나 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권화를 시도하고 있다. Hallman은 정부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하여 분권화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 하나는 효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며 또 하나는 시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이다. 또한, 지방행정에 있어서 분권화의 관리적 의미는 서비스 수준과 일반행정가의 기준에 관한 정책결정을 위한 권한이 특별한 고객집단이나 지리상의 지역에 의한 주민대표나 선출된 공무원 전문 관료에 의하여 분담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새로운 참여의 모색
① 시정통신제의 활용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의 집행상황 및 공지사항 등을 게재한 시정 통신제를 신설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행 일간신문을 이용한 시정통신란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정에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②시정토론회의 개최
주요한 결정사항이나 사업의 집행, 시민이 행정에 요망하는 사항등의 시정시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평가와 대안의 제시를 위한 시정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널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토론회참가는 일반시민 모두에게 허용되어야 하며 참가예정자가 많을 경우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고 토론회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 건설적인 비판 및 대안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토론회의 운영에 공헌을 한 시민은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시정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 결론
일본의 지방자치 현장을 수개월동안 돌아본 어느 교수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전략이나 비전이 아니라 바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치제시행을 놓고 잘 잘못을 따지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자치현장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방행정의 미래는 이처럼 자치현장에서 짐을 지고 땀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손과 머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소수중심으로 일을 하고 설계하는 시대는 지났다. 과정을 중시하고 지역간, 계층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방행정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으는 이른바 「공동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 지방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 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정보와 기술이 공유된 네트워크 구축을 함으로써 해결이 용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구축은 지방의 생존조건이며 지방단위에서도 지식·정보에 대한 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구축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나치게 평행선을 그으려는 의도는 자칫 불협화음으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중앙과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행·재정운영은 단순한 관리기술이 아니다. 고도의 정책적 감각과 균형감각을 가진 지식엘리트 집단을 육성하고 이들이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지방을 이끌어 갈 때 지방자치의 미래는 보다 밝고 환하게 다가올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