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실태와 개선방안
1. 실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
- 전주시 사회복지 사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
2. 개선방안
-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 실시
- 지역격차에 따른 재정 지원의 차별화
- 복지예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예산제도의 활성화
- 주민이 요구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우선적인 예산배정
-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확대

Ⅲ. 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뿐만 아니라 예산의 절대치 자체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한다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재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은 줄이고 경제개발 분야에 신경을 쓸 것임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여건이 빈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복지예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예산편성은 단년도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산과 정책의 연계가 어려우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일반회계 이외에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인해 재원배분의 효율이 떨어지는 등 투명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때문에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기준으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재원을 배분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년 단위의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좀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예산제도의 활성화
지역주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이는 본예산 편성에 앞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시행을 권고한 이후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효과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주민이 요구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우선적인 예산배정
앞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예산제도 활성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행정공무원에 의해 탁상행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주민들의 불신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그 분야에 우선적인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가짓수만 많은 사업을 벌인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생색내기에는 좋겠지만, 정작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확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경제개발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복지는 지출만 있고 수입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때문에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경제개발에 예산을 집중하여 지자체의 재정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지출에 따른 수입이 생긴다면 지자체에서도 굳이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일을 하여 생산한 물건을 공공기관이나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돈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자체로 보았을 때에는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복지라는 취지에 벗어나 공공성에 어긋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結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회구조와 인식의 변화로 사회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경제개발 분야보다 지역경제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재정을 늘리지 않거나 줄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상당부문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물론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큰 틀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수위조절이나 권한이양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격차 문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논란이 많기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복지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문에서 제시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 실시, 지역격차에 따른 재정 지원의 차별화, 복지예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예산제도의 활성화, 주민이 요구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우선적인 예산배정,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한 사회복지 예산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어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
Ⅳ.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 2002, 2003, 2004年)
자치종합정보센터 [http://www.jachi.co.kr/new/index2.html]
전라북도청 (정보마당-열린행정-예산공개)
http://www.jeonbuk.go.kr/kor/info_ground/index.html?sub=/open_admin/budget_open/2005/yeindex_05.html
전주시청 (자료실-예산공개방)
http://jeonju.go.kr/juhtml/page/page.asp?menu01=2&menu02=26&menu03=217&catenum=3
박광덕(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홍준현(2001).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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