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및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2 장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의 분류
제 2 절 장애인 고용의 근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천
3. 정상화의 실현
4. 고용의 실현
5. 진정한 활동의 실현

제 3 장 외국의 장애인고용제도
제 1 절 미국의 장애인고용제도
1. 미국 ADA의 이해
2. ADA의 고용에 관한 주요내용
3. 보호고용
4. 지원고용
제 2 절 일본의 장애인고용제도
1. 일반고용
2. 복지취로
3. 장애인직업재활센타
4. 고용촉진기금

제 4 장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실태 및 장애인고용제도
제 1 절 장애인고용실태
1. 일반현황
2. 고용현황
제 2 절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주요내용
1. 고용의무제도
2. 부담금 제도
3. 고용촉진기금
4. 보호작업장
5. 연계고용제도
6. 장애인복지발전 5계년계획 - 고용부문

제 5 장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장애인고용제도의 개선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1. 의무고용 사업체 범위의 확대
2.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 2 절 IMF 이후의 노동시장변화와 장애인고용전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인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고용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처이다.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은 현재 총148개소 이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28개소에 그치고 있다. 모두가 운영이 중단되거나 미운영상태에 있다. 앞으로 보호작업장이 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실성 있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95년 만들어진 연계고용제도도 일반상품과 같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들과 연계하여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
셋째, IMF 이후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전보다 더욱 강화된 취업 장애인들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더불어 사업주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장애인들의 실직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단속강화와 원화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빠져나간 3D업종을 공략하여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또한 필요하다. 치료나 교육위주의 재활이 아닌 정부나 기관차원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적.재정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첫째, 장애인 고용은 무엇보다도 그 주체자로서 장애인 자신의 노동의욕을 가지고, 직업인의 자세로서 자립을 향한 노력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인 자신의 노력은 본인의 능력과 주위의 물적 및 인적 환경을 비롯하여 사회적 시책과 제도의 실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촉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기회가 어느 분야보다도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은 단순히 노동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가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자유로운 장애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가 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업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다.
둘째, IMF 이후 장애인 고용시장은 장애인들에게도 새로운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특화된 생존 전략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특단의 조치들을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절반으로 삭감된 국가적 비상 시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문제에 까지 신경을 써줄 겨를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되는 장애인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을 통한 보람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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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애인,   재활,   고용촉진,   중증장애,   보호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