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이론과 실제적 필요성
1.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2. 자치시대 하 지방정부 복지기능 강화의 실제적 필요성

Ⅲ. 일차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로서의 지방정부의 문제점
1.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기능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2. 기구, 인력, 예산 등 복지행정 인프라의 미비
가.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나. 복지전담인력의 업무과중과 사기저하
다. 복지예산의 열악함과 중앙의 재정통제
3. 복지자치에 대한 지방정부 구성원의 역할정체성 부족

Ⅳ. 지방정부의 복지기능 강화전략
1. 중앙-지방간 복지협력체제 구축과 중앙의 지원자 역할
2.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의 조정자적 역할
3. 지방정부 복지기구,인력,예산의 체계적 확충
1) 지방정부 내 사회복지전담부서의 확대 강화와 주민복지센터의 활성화
2) 복지전담인력의 확충
3) 지방 복지재원의 다각적 확충방안
4. 지방정부 구성원들의 복지 역할정체성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inistrative Sciences, 66: 227-240.
Wolman, Harold.(1990). "Decentralization: What It is and Why We should care." 29-42, In Robert J. Bennett(ed.),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and Markets: Towards a Post-Welfare Agenda. Oxford : Clarendon Press.
Wright, Deil S.(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alif.: Brooks/Cole Pub.
Zank, Neal S. and Jennings, Jr. E. T.(1993). "Coordinating Public Assistanc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231-242, In Edward T. Jennings, Jr. and Neal S. Zank(eds.), Welfare System Reform: Coordinating Federal, State, and Local Public Assistance.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각 주
1 Oates(1990: 45-46)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서비스의 획일적 제공으로부터 오는 복지손실의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판명된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의 산출이 특정 지방의 이익과 직접 연관될 때, 관할 지방정부에게 그 서비스의 제공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방이 각종 사회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 흐름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20-30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화, 분권화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법의 제정, 개정 및 제도의 수립을 통해 사회정책의 지역적 주도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1990년에 영국의 지역사회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일본에서도 1990년 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복지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도 1974년 사회보장법 개정에서 추가된 Title XX에서 주 정부가 연간 종합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강혜규, 2003: 76).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위임사무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의 사무가 있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단체위임사무로는 생활보호법 제15조(생활보호)의 사무가 있다.
4 내포관계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벽하게 안겨 있는 형태로서, 중앙에 절대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력이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엄밀히 말해 지방자치가 부재 하는 형태이다(Wright, 1988).
5 일례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장애자복지(장애인 생계보조수단 제공, 자립자금 대여, 자녀교육비 지원은 국가사무 /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자동차 표지 발급, 승용차 특소세 면제 등 단순처리는 지방사무) 등에서 보듯이 중앙이 대개의 기준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집행만 하는 등 단순 행정처리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거의 없다. 비록 복지시설의 설치허가나 운영자 지도는 자치단체가 맡지만, 시설 수용자나 이용자의 대상기준 등 중요사항은 여전히 국가에서 결정한다(이동수, 2000: 143).
6 물론 미국이 항상 복지정책의 분권화를 추진했던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시 사회보장법과 노령보험이라 불리는 전국적 사회보험을 만드는 등 사회정책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연방정부의 개입은 1950년대에도 연금제도와 장애자보험의 도입을 통해 강화되었다. 1960년대에도 빈곤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건설을 필두로 연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빈자를 위한 Medicaid와 노인을 위한 Medicare, 식량보조사업(food stamp program) 등이 이 때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공복지의 강화가 국민의 자립심과 사회적 생명력을 크게 소진(消盡)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후 날로 점증하는 사회문제들은 연방정부의 개입에 앞서 주 정부가 보다 많은 복지프로그램을 갖고 지방정부를 돕게 했다(DiNitoo, 2000).
7 미국에서의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주정부를 제외한 시 정부, 카운티 정부, 타운 및 타운십 정부, 또 정부특별구역(government of special district) 등을 가리킨다(Blair, 1964: 173-245).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개념과는 거리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총괄해 지방정부로 부른다.
8 2001년 5월 현재 5,44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있으나,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이다.
9 현재 일반행정직이 본청의 상위부서에 배치되고, 7-9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대부분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한다. 사회복지직렬이 법령상 5-9급까지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9급까지만 직렬화되어 있다.
10 미국도 허용적 연방주의를 강조하지만, 그것이 주 정부나 지방정부의 힘을 축소시키진 않았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의 정당한 복지사업 가이드 라인은 오히려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참여를 적극 고무시켰던 것이다.
11 지방비는 지방정부 복지예산에서 중앙 보조금을 빼고 순수하게 지방정부가 부담한 복지비이다.
12 예컨대 미국의 신 연방주의에서는 소규모 보조금들을 보다 광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통합해, 주 정부들이 돈의 용도에 대한 신축성을 갖게 했다(DiNitto, 2000: 19).
13 이 조사의 대상국가들은 미국,캐나다,핀란드,일본,노르웨이,이스라엘,벨기에,아르헨티나,체코,슬로바키아,독일,이태리로서, 이들나라의 정책선호도 평균은 62.1%이다.
14 물론 우리 자치단체장들은 지역경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개발정책도 동시에 선호한다(김흥식, 1999: 73-74).
15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85 시간으로서 법정 근무시간인 44시간을 크게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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