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지방교육자치의 개념

법률

구조

2. 논의

찬성입장

반대입장

본문내용

에 대한 권한을 교육위원회와 나눈다면 교육감의 선출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남아있다.
현행 교육감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에 있어서 주민들의 직전선거에 의하지 않고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한 것은 인력 및 예산의 낭비와 선거운동의 관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95년의 교육위원회의 선출과정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교육위원 후보와 지방의원들이 돈으로 표를 사고 찍는 각종 비리와 부정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울산시교육감의 선거선거운동과 금품살포 등 각종 비리와 부정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는 데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다. 현행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해 간선되는 방법으로는 아무리 교육경력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다해도 이를 가릴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현행 간선제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선출되는 방법은 결국 지방교육자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으며 공정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에 그 한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행 간선제에 따른 혼탁양상과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갖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직선제에 의한 선출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시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동시에 선출한다든지 하는등의 방법으로 행재정면의 부담을 줄일려는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마무리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는 큰 계획이며, 백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또한 오늘날 한 개인이 국가의 성장과 경쟁력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한 개인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일이 많아 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인적자원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임을 생각해본다면 교육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미래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질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교육정책과 행정의 방향 역시 중요하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어떤 식으로 정착되고 실행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제도, 특히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란은 당연한 것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 논란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의견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혹시 교육과 교육행정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는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떠나 자기 정당의 의견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위 말해 ‘밥그릇 싸움’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수업시간에도 언급되었듯이 교육행정이란 국가의 권력기관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제작용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에 관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는데 따르는 일련의 봉사활동이라고 했다. 교육행정은 교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일원화, 이원화 모두 좋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교육위원회의 일원화, 이원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목표는 교육을 위한 것 즉, 교수활동을 지원하여 더 높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문헌
이형행,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비교행정』, 1986.
송병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이론과 실천, Vol.2 No.1, 1992
김용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제의 미래」, 1999.
최용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사회과학논총』제 26집 2호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서울:문음사, 2000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서울:양서원, 1996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서울:신우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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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   교육자치,   지방교육,   학교운영위원회,   학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