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정개혁 과제 분석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정개혁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교육자치 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다
3. 광역위주 교육자치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시․도교육청에 대한 광역의회의 이중감사문제이다

Ⅷ.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정개혁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세제도 개편 시 70% 정도)을 교육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하며, 또한 지자체에도 상당부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교육 행재정 수행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양여금을 지자체에 배분하여 지방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교육양여금의 배분에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지방양여금 배분의 차등화는 교육성과에 대한 차등지원이 아니라 지자체의 교육투자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의 도입여부 및 도입방법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및 보유과세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상향조정하여 지방정부의 교육재정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세를 감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택, 토지 등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는 교육의 지방공공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응익과세의 성격이 강하며 현재의 실효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수준보다 대폭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의 경제력이 취약하여 자체 재정확충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재정지원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통합되는 경우 현재 학교실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창의적인 열린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는 지방재정의 충실화 및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관간의 통합이 물리적인 통합에서 화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잠정적이긴 하나 교육재정의 하한을 보장하기 위한 회계 상의 경계(fire wall)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권화 된 지방교육과 상향식 학교예산제도가 정착되고 학교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고질적인 학교실패문제 및 과도한 사교육 투자문제의 해결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Ⅸ. 결론
정부는 지난 10여년 간 \"지방교육자치제도\"라는 제도를 강화하여 왔다. 지방의 교육 사무를 수행하는데 교육청과 교육위원이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의 교육행정을 수행하여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행정은 미국과 미국의 피점령국이었던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이를 포기한 지방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청과 주민 및 일반 행정 간의 거리는 종주국인 미국보다도 훨씬 극단화되어 있다.
제도의 타당성을 묻기에 앞서 교육행정을 주민이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유리시켜 수행한 결과 우리의 지방교육여건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짚어볼 때가 되었다.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와 만족도는 높아졌는가?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기가 높아졌는가? 학교교육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졌는가? 어느 하나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우리의 교육현장이 너무나 황폐해졌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를 믿지 못하여 과외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아예 외국으로 떠나가고 있다. 부부가 자식교육 때문에 생이별을 하고 학생들이 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제미아로 전락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이웃에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제 교육행정청이 우리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개혁을 소리 높여 외칠수록 국민과 교사들의 반응은 냉담해 질뿐이다. 왜냐하면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교육현장은 무력화되었고, 교육 관료의 지배 권력만 팽창해 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교육개혁의 본질은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한 것도, 교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교육 관료들의 교육권력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 요란한 교육개혁의 결과로 남은 것은 무엇인가? 교사들의 활기는 죽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불신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마다 \"좋은 학교\"를 세워 외국에 학생을 내 보내지 않아도, 비싼 과외를 시키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교육행정청이 이 정도의 좋은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답변은 부정적이다. 교육전문성을 빌미로 밀실에서 교육을 왜곡시켜온 그들에게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마다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터전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나설 수밖에 없다. 주인으로서, 이해당사자로서 마지막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지방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좋은 학교는 만들지도 못하면서 교육이 엉망이 되어도 교육청 외에는 아무도 교육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식의 현행 교육행정시스템은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이 주민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정치적 수장인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단체장이 그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지 못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단체장이 교육에 관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현행 교육행정체제를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 지방의 교육행정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교육 관료와 일부의 교육토호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숙자, 21세기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한세정책 41, 1997
교육개혁위원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제3차 공청회, 1995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법영사, 1994
민진,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1999
박동서, 교육행정의 개선방안,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1
이형행·고전, 교육행정학 - 이론법제실제, 개정판, 양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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