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강남구를 중심으로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강남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국제교류의 개념
1.2 연구범위

2. 본론
2.1 국제교류의 의의와 목적
2.1.1 국제교류의 의의와 필요성
2.1.2 국제교류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2.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실태
2.3 개별사례- 강남구의 자매결연실태
2.3.1 강남구
2.3.2 강남구의 국제교류개괄
2.3.3 강남구의 성공사례-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2.4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의 문제점 및 대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의 관광차원의 친선방문 등의 일들은 많으나, 실상 그로 인해 얻어진 결과물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성의 일회적 교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내에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해외시장 개척 등의 경제통상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사실 이러한 경제통상교류의 노력이 있었어도 경제통상협력 및 개척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의 접촉이 많았고, 상대 단체에게 우리의 경제특성을 어필하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제통상교류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제적 교류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을 하면서 어떤 강점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어필할 수 있을지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우리도 상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제교류에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지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판단하여 장기계획을 세우고 확실하게 접근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국제교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매결연 외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교류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독특성을 가지고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의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들도 고려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특산물이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여행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적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나, 부산이 국제영화제를 통해 세계에 부산이라는 곳을 알리는 노력, 서울시에서 동대문지역을 패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을 추진하고 해외의 경제자본을 유치하는 노력 등이 고정적인 자매결연단계를 거치는 방법을 벗어나 그들의 특성에 착안한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있어 체계성과 기획성이 부족한 것도 그 문제점으로 뽑을 수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이 자매결연의 수만 늘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자매결연 대상 선정 시에도 상대 지방정부의 특성이나 경쟁력, 우리에게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자매결연이나 이번엔 이 지역에서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보자 하는 식의 지리적 위치만을 고려하는 단체가 많다. 전체적으로 비전과 목적을 고려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어떠한 기획 또는 계획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비전이나 목적설정은 필수적이다. 단순히 예산만 낭비하거나 외부에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 및 기획성이 없는 자매결연은 철저히 지양해야한다. 그리고 자매결연 대상 선정 시에 목적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 또한 지방자치의 한 부분인 것인데 국내의 일들은 주민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되어있는 반면, 국제교류 자매결연 결정 등은 주민의 참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여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비공개성이 문제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사업도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를 진행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3. 결론
냉전의 종식,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세계화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성립하며 모든 질서를 바꾸었다. 세계화에 따라 전 세계 각 국의 상호의존 관계도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정보, 통신의 발달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영향을 주어, 지방자치 수준에서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주장되어 왔다. 지방자치가 발달함에 따라, 앞으로 각 단체의 경쟁력강화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국제교류는 필요하다. 국가 간의 외교관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주체의 폭을 넓히고, 능동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가 점차 행정 면에서 중앙의 통제로 자립성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교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설 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은 현시대에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면서 각 단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또한 필요하다.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미흡한 정보교환과 시행착오 등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궁극적인 복지증진과 외국 도시화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매결연 대상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고, 분야도 다양화해야한다. 문화행사 개최와 행정교류, 그리고 학술교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교류가 행해질 때, 국제교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2003).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신기현.(1998)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효율화 방안』. 전북대학교
김판석.(200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월간 지방의 국제화』. 서울: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한겨레신문. 2004년 1월 8일. "올 25개 자치구 예산 4조 8000억 18.7% 상승"
http://www.gangnam.go.kr
http://www.klaf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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