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주의와 민주주의

목차

Ⅰ. 서론

Ⅱ. 상관관계론

Ⅲ. 상관관계 부정론

Ⅳ. 일반통용설

Ⅴ. 결론

본문내용

이념속에 일정한 정치, 행정을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하겠다.
Ⅴ. 결 론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의 자율성과 자주성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자로서 행동하며 그 역할은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관계로서 대리자 형태를 취하며 이는 상관관계부정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를 띠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의 형태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동반자로서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을 해석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역할을 담당한다는 동반자 형태, 즉 상관관계론으로서 지역의 민주주의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형태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과도기 내지 전환기적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년간의 과도한 중앙집권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급속한 지방분권화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한편,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를 꺼리고 회피하려는 중앙의 저항이 병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매우 중요하겠으나, 이를 위한 토대로서 중앙과 지방관계에 대한 기본이념의 정립과 이에 입각한 양자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이란 궁극적 목표를 감안할 때, 지방분권화는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같은 시각에서 볼 때 과도한 중앙집권과 지나친 지방분권은 모두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지방화시대에 있어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국가의 발전단계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정도의 지방분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이룩될 수 있다. 이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이며,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기회의 확대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과도한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으로 과감히 나아가되, 분권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통합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김보현 외 1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82.
2. 최호준, 시민참가와 능률의 행정학, 삼영사, 1984.
3. 최봉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한국의 자치와 행정, 1991.
4. 최상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경기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11집, 1993.
5. 최호준,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 정치참여와 해결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7집,
경기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6. 김익식, "정부관계론(IGR)의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20집, 1998.
7. Benson, G. C. S., The New Centrailzation(New York; Rinehart Co.), 1941.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주의,   민주,   민주주의,   상관관계,   부정론,   일반통용설,   상관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