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자치제도

목차

1. 미국 지방지치의 역사
1) 토대
2) 발전

2. 미국 지방정부 운영의 다양성
1)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구조
2) 지방정부의 유형
3) 지방정부의 헌장(Charter)
4) 공정한 인사제도

3. 미국 지방정부의 선거

4. 결론

본문내용

행정부의 감독과 통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조례로 General Manager란 직책을 행정부에 만들었다. 이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섬터시에서 하나의 지방정부 형태로 정착되면서 20세기 초 20여 년간 많은 중소도시에서 채택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특히 인구 1만~25만명의 지방정부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부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정부 형태의 특징은 ■ 선거는 소수의 의회 의원에 한하고 의원은 정당을 표방하지 않는 Non-partisan 및 At large 방식으로 선출하며 ■ 의회가 입법 및 정책 결정기능을 동시 보유하고 ■ 끝으로 전문행정가를 매니저로 고용하여 행정 업무를 집행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특징인 균형과 견제 기능이 없는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과 백인 및 종족이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이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반대로 의회-매니저형 정부 형태에서 다른 정부 형태로 변경하는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거나 또는 주민 소득이 낮은 지역이 대부분이다.
4. 타운 전체 회의형
이 형태의 지방정부는 매년 타운의 최고 의결 기구인 타운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1660년대 뉴잉글랜드 주민들이 개척지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Community Meeting제도를 채택한 것이 타운 전체 회의 제도를 채택한 것이 타운 전체 회의 제도로 발전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과연 뉴잉글랜드의 타운이 정부 조직인가 의심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구 123만 명이 거주하는 메인주의 지방정부 수는 22개 시와 400여 개의 타운이 있으며, 인구 57만 명이 거주하는 버몬트주에는 8개 시, 200여개의 타운이 있는 등 뉴잉글랜드 전역에 1,100역 개의 타운이 존재하고 있다. 타운 전체 회의는 지역 내 유권자들이 모두 모여 의결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서 운영은 1년에 정기적으로 1회 타운에 거주하는 모든 유권자가 행정위원을 선출하고 또한 조례, 지방세율, 예산 등 주요한 정책 결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서 특히 뉴햄프셔주에서는 연중 가장 중요한 이벤트 행사로 주민들의 참여열기가 대단하였으나 데리타운은 158년 동안 계속되어온 이 제도를 1985년 증가하는 인구 유입과 복잡한 지역문제로 한계를 느끼어 시장-의회형으로 정부 형태를 바꾸었으며, 또한 로드아일랜드주에서도 13개 타운이 최근 다른 정부 형태로 전환하였고, 18개타운은 단지 예산만 승인하는 제도로 바꾸는 등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 문헌
1. 단행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제도의 세계적 동향」, (서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
정우일, 「행정통제론」, 서울 : 박영사, 2004
2. 논문 및 기타자료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 지방자치 통권 160호, 2002.1
권경득, 「외국 지방자치의 성공사례 :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제 321호, 2006.1~2

키워드

미국,   미국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