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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자주국방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국민연금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빈곤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정책의 형태와 정책문제 정책목표 정책수단
2. 정책문제구조-정책방향과 정책언어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민연금정책
1. 개요
2. 성과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환경정책
1. 21세기 ET 강국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2.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녹색 생산․소비체제 구축 및 환경․경제 통합지표 개발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환경세 도입)
5. 신 국제환경질서 형성에의 능동적 대응
6. 국제환경협력 확대 및 내실화
7.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민주적․효율적 환경관리
8. 지역성․쾌적성이 조화된 지역 환경공동체 구축
9. 녹색정부의 구현과 환경행정 혁신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빈곤정책
1. 개요
2.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1)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은 국가가 기본생계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적극적 자활대책으로 탈빈곤 지원
3) 사회복지인프라의 강화를 통한 참여복지 실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강화
2.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1)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은 국가가 기본생계 보장
-가구특성 반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04년 이후 단계적 추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교육급여 확대 추진
2)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적극적 자활대책으로 탈빈곤 지원
-자활사업 참여 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 확대
*취업알선, 지역봉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에 46천명 참여 중(’03. 3월)
-자활후견기관 확충, 자활공동체 활성화
*후견기관이 없는 70개 시군구에 신규지정 공고(5. 6, 242개소 목표)
*참여자들이 독립채산제 형태의 사업체로 운영하는 자활공동체 확충 : 136 → 200개
-자활사업 참여자 등 상시직 5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시범 적용(’03년 하반기)
3) 사회복지인프라의 강화를 통한 참여복지 실현
-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전달체계 단순화(4→3단계)
현행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수요자
개편 : 복지부 → 시도 → 사회복지사무소 → 수요자
*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별로 전담부서 설치운영
- 사회복지공무원을 업무량에 맞게 증원
- 복지민원전화, 인터넷 포탈 등 보건-복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정보화촉진기금(450백만 원)으로 ISP를 수립(～’03. 12월)하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 구축(’04～’05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요약하면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언론정책은 쓰레기통 모형(cabbage can model)처럼 비이성적, 비합리적 그리고 즉흥적인 측면이 많았다.
둘째 기자 통화도청, 취재거부, 출입기자 등록제, 일과중 공무원 취재금지, 취재원 실명제 등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적지 않았다.
셋째 방송은 ‘아군’, 신문은 ‘적군’ 등 이분법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메이저 신문을 주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넷째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공영방송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섯째 언론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장기 비전 없이 감정적 미봉책만이 난무한 한 해였다.
여섯째 언론은 정부의 적이 아니라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민주주의의 초석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취재거부”, “고소고발”, “방송편애” 등으로 상징되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대책은 마침내 감정적 대응으로부터 원점에 회귀해가는 듯 싶다.
먼저 정부기구 이름부터가 전근대적인 면이 있다. ‘국정홍보처’와 ‘홍보수석’이 그러하다. 홍보는 PR(public relations)의 뜻으로 집단이나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홍보’라기보다 ‘공보’(public information)라고 할 수 있다.
표현은 자유로워야 하며 제한받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표현에 대한 통제를 통해 어떤 다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에머슨의 말이다.
공익을 위한 언론규제는 언제나 필요합니다만 정권유지를 위한 언론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폐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도 다른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이익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의 명예훼손 구제 그리고 사생활보호,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 또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그리고 음란물 유포 방지 등 사회적 이익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절대적 언론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한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지긋지긋할 정도로 언론의 비판과 비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꿋꿋하게 국민을 위해 일했다. 재선에 성공한 제퍼슨은 취임연설에서 “신문이 다소 과오가 있다고 해서 정부는 함부로 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비판 앞에 설 수 없는 따위의 정부는 당연히 붕괴되어야 한다”고 여전히 언론자유의 가치를 평가했다.
대통령 중심제는 독단과 독재를 막기 위해 3권 분립이라는 견제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여기에 언론을 포함한 시민세력이 권력을 감시할 때라야 비로소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정치권력과 언론은 역할과 소명이 다르다. 권력이 언론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나 일어나는 후진국형 행태이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다행스러운 듯 싶다.
이미 1515년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영수였던 정암 조광조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고전적 논리를 피력한 바 있다.
“말길의 통하는 것과 막히는 것이 가장 나라에 관계되니, 통하면 다스려져서 편안하고 막히면 어지러워져서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힘써 말길을 넓혀서 위로 공경백집사(公卿百執事)로부터 아래로 여염과 시정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책이 없으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간관을 설치하여 이 일을 맡게 하여 비록 그 말한 바가 혹 과격할지라도 다 허심탄회로 용서하는 것은 말길이 혹 막힐까 염려하여 그러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언론자유의 정도에 달려 있다. 언론은 숙명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은 언론의 비판고언(苦言) 그리고 제안에 겸허히 귀 기울일 때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재(2006),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박도원(2009), 연설문을 통해본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연구, 국방대학교
이광재(2004), 노무현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의 특성,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정경배(2003), 균형적 복지를 위한 새 정부의 과제, 정책기획위원회
하영란(2009), 국민연금정책 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만중(2003),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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