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목차

* 프랑스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Ⅰ. 프랑스 지방제도의 특징

Ⅱ. 복지국가화에 의한 상호의존의 가속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앙부처의 기술관료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제가 지사의 종합조정을 초월하여 지방을 통제하게 되었다.
둘째. 광역행정조직이 급증했다. 프랑스의 코뮨은 1959년까지 약 3만 8.000개로
극단적으로 수가 많고 규모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코뮨으로서의 획일적 권한(파리는
예외)이 부여되어 있다. 90%가 인구 2,00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자치단체여서 전문적
인 행정활동을 감당할 수 없다. 국가가 합병을 권장하지만 진전이 없어 광역행정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 왔다. 다목적 사무조합. 광역도시구. 도시공동체 등이 있다.
셋째. 레종을 창설하였다는 것이다. 레종은 지역권에 맞는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몇 개의 데파르트망을 포함하는 광역행정구역으로 1972년 퐁피드 정권하에
도입되어. 1982년 분권개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었다. 1985년 이후 겸직제한으
로 가장 많이 포기한 직 중의 하나가 레종이었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지방제도를 복잡화시렸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는 지방의회
의 발의로 법적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도 확충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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