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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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갈등관리의 기제로서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지자체의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자체 관련 분쟁 발생의 실태
Ⅲ.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비선호시설의 개념
　2. 비선호시설 입지의 특성과 다차원성
　3.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시 갈등의 유형
　4.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방법
　5.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갈등의 요인
Ⅳ.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1. 사례 선정 이유
　2. 방사성 폐기물 현황
　3.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보 과정
　4. 사례 분석
　5. 소결 : 비선호시설 입지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Ⅴ.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1.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경과
　2.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에서 활용된 주민투표제도의 시행 방식
　3. 소결 : 방폐장 입지 선정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하고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반대를 하면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세력으로 비난받는 분위기 속에서 반대에 참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환경시민단체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했던 것이다. 특히 주민감시 및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과정에는 비판적 담론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5년 11월 주민투표의 높은 찬성률은 비록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정부 정책의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주민투표가 지역간 경쟁의 도화선이 되도록 한 정책설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자체들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집착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은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Ⅵ
결 론
경주의 방폐장 유치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보았듯이,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 방식을 통한 전통적 선정방법이나 보상적 선정방법 보다 공모방식을 통한 협상적 선정방법이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지역주민간 갈등의 요소를 많이 줄이고 그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5년 경주의 방폐장 입지 선정 이후 약 6년이 흐른 지금, 인접 울산시와의 갈등과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의 이전 지역에 대한 경주시민간의 갈등, 선정된 지역의 지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정부의 지원 계획의 유보와 공사기간의 30개월 연장 발표(2009년 6월) 등 방폐장 건설에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향후 비선호시설의 입지 선정시 이와 같은 갈등 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지 지역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며, 입지 선정 계획단계에서부터 선정, 실행, 운영 단계등 모든 과정에 인접 주민을 포함한 해당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정보를 협상과정에서 공개해야할 것이며, 경제적 보상책을 형평성에 맞게 제공해야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 위해성을 제거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해야하며, 지자체나 정부등 사업추진주체의 일관성 있는 계획 실현으로 주민과 신뢰를 확보해야하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NGO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투표가 비선호시설의 입지 갈등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면서 현행 주민투표에 대한 개선을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 주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즉, 주민투표의 계획과 실행의 과정에 정부나 지자체의 주도 보다는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호 설득하는 숙의적 담론과정이 이루어 질때 갈등은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또한 주의해야 할점은 주민투표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있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자 하는 제도인 점에서 특히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당장의 사업에 대한 해결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향후 비슷한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일회성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면 과도한 인센티브와 결부한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의 시행은 대단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투표가 주민자치의 실현, 간접민주제의 보완, 지방분권의 촉진, 위기의식을 통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충실, 갈등해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투표제도는 이론적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있어 만능의 특효약이라기 보다는 현행 법 제도가 원칙으로 하는 대의제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예외적·보충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정한 행정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행정절차적인 참가제도를 충실히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 소송, 주민소환제등과 함께 그 내용을 보다 주민자치의 이념에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노력, 그리고 주민 각자와 시민단체들의 자치능력과 주민 운동이 지자체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중요하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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