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

소개글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 1 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1

Ι.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1
1.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 / 1
1)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 / 1
2)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 / 2

♧사례1)일본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다이쇼기의 지방자치…………3

2.관계부정설 / 3
1)낮은 참여 / 3
2)소수전제 / 4
3)다수전제 / 4
4)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 / 5

♧사례2)인천시 님비현상의 심각성, 제천시 님비현상 극복 사례…………5

Ⅱ.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6
1.관계긍정설 / 6

♧사례3)일본 지역활성화 운동의 발상지 ꡐ오이타현ꡑ…………………7

2.관계부정설 / 8

Ⅲ.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8
1.기능론전 분권론자 / 8
2.규범론적 분권론자 / 8

본문내용

◇제1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당위성
-지방자치의 양면성중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인 민주성․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Ι.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
1.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지방자치는 필요하다)
1)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 토크빌의 주장
▶대중성→평등에 대한 집착→중앙집권화→개인적 자유의 구속
2)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
▶토크빌의 다원론적 입장: 권력은 분산시켜 한 세력에 장악되지 않게 해야 하고, 지방자치의 시민교육 효과를 강조했다.
♧사례1)일본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다이쇼기의 지방자치
2.관계부정설(지방자치는 불필요하다)
1)낮은 참여: 참여기회의 보장만이 곧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님
지방정부의 성격이 중상층 쪽으로 편향됨.
2)소수전제: 지방자치체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다수전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 이들 다수 집단이 소수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4)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
▶지방자치를 통해서 오히려 지역적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함.
♧사례2)인천시 님비현상의 심각성, 제천시 님비현상 극복 사례
Ⅱ. 지방자치는 효율성을 보장하는가?
1.관계긍정설: 지방자치가 정치행정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
①지역사회의 문제나 행정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게 한다.
②지역적 성격을 띤 정책문제와 행정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 수 있게 한다.
③정책문제나 행정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④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서의 종합행정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역문제의 해결에 지역주민의 생산적인 관여를 이끌어 낼수 있다.
⑥지방자치는 다양한 정치행정적인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⑦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정치행정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사례3)일본 지역활성화 운동의 발상지 ꡐ오이타현ꡑ
2.관계부정설: 지방자치가 정치행정체제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외쳤던 19세기 영국의 개혁주의자들도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자신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 :
1.기능론적 분권론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쪽이 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이유
2.규범론적 분권론자 :지방자치 그 자체를 인간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정치․행정체제의 하나로 보고 이의 추구를 주장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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