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목차

서론

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Ⅱ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호 연관성
Ⅲ 지역사회복지 발전 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한 지방정치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수의 지역유지가 주도하는 정치로 변질되며 결국 지방의 기득권 체제를 제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적으로 지방정치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권력의 위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최저한의 보장이 지역사회, 지방, 국가로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공평한 사회적 생활의 보장은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가 아닌 기초자치제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IMF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보다 치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행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시켰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복지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자체의 실상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치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행정, 문화, 복지, 교육, 의료 등 총체적 차원에서 지방사회를 일정 수준의 지역공동체로 완결시킨다는 시각 하에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에로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원활한 사회복지수행을 가로막는 제 요소들을 개선하는 주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현재 우리의 지역복지활성화의 장애요소는 지역의 복지환경을 둘러싼 제도와 의식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수행상의 장애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행ㆍ재정적 제도마련 및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복지대책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이재완(2001),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 인문사회연구 3호.
오정수외 1인 공저(2006),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조우영(2002),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

키워드

지방자치,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