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합적인 지역사회복지행정체제

소개글

한국의 통합적인 지역사회복지행정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쟁점
1. 사회복지서비스의 公私역할분담론
2.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정부간관계론
3. 지역사회 복지행정체계 구축
4.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분석의 틀

본문내용

0). 이것을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보면, 정부의 복지서비스,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서비스, 그리고 행정의 원조를 받지 않고 민간의 독자적인 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제의 주민상호조직에 의한 서비스 등 매우 다원화된 공급체계와 주민참여의 방식이 각지에서 실천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한편, 길버트와 스페트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편익의 소비자와 분배자의 사이, 그리고 분배자들간의 조직적 배분(organizaitonal arrangements)”으로 정의하였다(Gilbert and Specht,1986:119). 그리고, 최근에 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였다. 즉, 분열(fragmentation)과 단절(discontinuity), 그리고 무책임성(unaccountability)과 비접근성(inaccessibility)이 그것이다.예로서, 만일, 교통사고를 당한 한 남자가 엠블런스에 실려서 A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진찰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B라는 곳에 옮겨져 수술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C라는 곳에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리고, A와 B가 각기 다른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면, 치료서비스는 다른 두 개의 스케줄에 따라 제공될 것이며, 치료서비스는 중복되어 제공되게 된다. 이것이 "분열"(fragmentation)이다. 만일에 그 엠블런스가 그 남자를 A라는 지점에 내려놓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단절"(discontinuity)이다. 또한, 사고현장과 A지점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또는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인종 등과 같은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는 것이 거부되거나 한다면, 그것은 "비접근성"(inaccessibility)을 말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는 그러한 불편한 점들을 교정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무책임성"(unaccountability)이다(Gilbert and Specht,1986:121).
이러한 4가지 요소 중에서 비접근성은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분열과 단절은 정책집행자로서의 일선의 행정직원, 사회복지전문가, 그리고 복지의 수요자인 고객간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도한, 무책임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정부부문의 복지서비스가 갖는 관료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본연구자는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3>과 같이, 공사역할분담론으로부터는 민영화, 주민참여, 공사협동의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정부간관계론으로부터는 분권화, 책임성, 접근성의 요소를 그리고 사회복지행정관리론으로부터 효율성, 전문성, 통합성을 추출하여서 분석의 도구로 삼고자 한다.
<표 3> 분석의 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구성
분석모형 요소
공사역할분담론
→
민영화
주민참여
공사협동
정부간관계론
→
분권화
책임성
접근성
사회복지행정이론
→
효율성
전문가
통합성
상기의 분석모형의 요소 중에서 주민참여, 책임성, 접근성, 전문직업주의, 통합성에 대하여만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란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주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역공동체와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주민참여를 위한 조직은 정부보다는 민간이며,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이다.
둘째, 책임성(responsibility)이란 복지관료주의로부터의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부문이 갖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책임성은 주민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며,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의 확보 등과도 관련된다.
셋째,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 얼마나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복지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ates,1980:53).
넷째,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경우, 복지의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기술적 과정이 중요하므로 보다 해당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전문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우드(Ernest Greenwood)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체계적인 직무이론, 둘째, 직업인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위, 셋째, 전문적인 목표와 직무에 대한 공동의 합의, 넷째, 전문직업인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윤리강령, 다섯째, 직업교육과 연합관련 기관에 의하여 특성화되고 유지되는 문화 등이다. 또한, 전문성은 “자신의 과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독립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전문적 독점은 법률을 통하여 특정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Karger and Stoesz,1994:164).
※ 참고문헌
복지정책 집행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 이영선 / 대구대학교 / 2001
복지 행정론 / 나석권 / 대왕사 / 1998
복지행정론 / 김영종 / 형설출판사 / 2002
전수일.「지방복지행정론」.서울:학문사.1999
전재일.「社會福祉槪論」.서울:螢雪出版社.1999
홍경준. 「한국의 사회복지체계연구」.1999
김흥식,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진로에 관한 연구』
서상묵 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8
손창달,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의 개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81
이성기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1차년도 운영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키워드

지역사회복지전달,   행정체계,   복지행정체계,   복지행정,   지방자치,   지역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