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거버넌스(Governance) (프랑스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프랑스 행정개혁의 실제와 방향)

소개글

프랑스의 거버넌스(Governance) (프랑스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프랑스 행정개혁의 실제와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랑스의 거버넌스

I.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2.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II.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1. 위원회
　2. 거버넌스의 실제: 지역개발사례

III. 행정개혁의 실제
　1.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2. 프랑스 행정개혁

본문내용

조직과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것이다. 행정이 추구할 가치는 전통적인 것과 최신의 것으로 나눠진다.
- 전통적 가치
루소가 주장한 일반이익: 이는 특수이익인 개인의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 행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이고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까지 포함한다.
평등
중립성: 구체적으로는 '특정 정당이나 직능집단, 종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이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개인들의 사상의 자유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새로운 가치
프랑스 사회의 변화에 따라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도 변하게 된다. 이것은 과거에 추구했던 전통적인 가치에 비하여 새로운 것들인데 대체로 1980년대 정도부터 강조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투명성(la transparence)
- 효율성
- 최적 관리: 투입(input)대 산출(output)의 비율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여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인사조치까지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신구(新舊)의 행정가치를 추구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결과,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산물인 행정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행정은 경제 분야에서 최소한의 역할로 국한되고 이윤추구를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는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 국민들의 일반이익과 자유, 평등을 지키고 중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 년(수십 년간) 변함없이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 모든 국민이 행정으로부터 '평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
- '책임성'인데, 예컨대 행정권의 고의적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정도로 발전한다.
2) 프랑스 행정개혁
프랑스의 행정개혁은 과거 밝은 행정에서 새로운 행정으로 '현대화'하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 영미식 신공공관리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프랑스 행정현실에 맞게 변형하고 절제해서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프랑스 행정개혁의 특징이다. 개혁의 3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개혁이다. 2001년의 법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재정개혁을 실시해 봤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국가예산 전체가 완전히 투명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 담당주체들의 자율권을 제고한다.
둘째, 행정절차의 간소화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 중 법률규제사항은 의회에 법률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법론의 통폐합을 통한 법전화(codification)와 정부부처와 도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폐지 등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행정개혁이다.
셋째, 행정서비스의 현대화이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은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한다. 특히 IT를 통한 행정서비스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된 프랑스 행정개혁의 예로서 정보화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적인 정보화정책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행정 2004/2007계획 (ADELE)'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정보화가 행정개혁의 기본축이 되어야 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행정에 접근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략계획, 그리고 140매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 예컨대, 전국 어디에서는 전화 '3939'를 절면, 모든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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