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 및 가치의 본질[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가치][지방행정][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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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의의 및 가치의 본질[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의 가치][지방행정][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치는 국민을 정치적으로 교육하는 훈련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둘째, 민주주의 이념에 일치한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내의 사무를 주민참여를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민주주의 이념인 주민의사의 우월적 가치·자기책임성·자기결정성과 일치된다.
셋째, 독재정치에 대한 방파제로서 기능한다. 즉, 지역의 민주화를 통해서 국정의 민주화를 실현한다. 또 지방자치는 중앙 정국의 불안정이나 혼란이 지방에까지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 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의 폐단도 시정하고 지방의 특성을 살려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기능을 분담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적절한 기능 분담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지방정부는 수립된 정책과 계획에 각각 전념함으로써 수직적 분업체계를 통해 지방자치의 개별화 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
3. 결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의 지위를 가진 참신한 공직자를 선출하고, 공직자가 하는 일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환이나 집회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의사결정자에 압력을 행사해야한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통한 합리적인 업무를 하고 주민과 더욱 두터운 신뢰관계의 토대 위에서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민으로부터 통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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