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소개글

광역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의의
Ⅱ.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Ⅲ. 광역행정의 기준

제2절 광역행정과 행·재정의 효율화
Ⅰ. 최적행정구성의 모색
Ⅱ. 행정서비스의 누출효과와 광역행정
Ⅲ. 광역행정과 재정효율화

제3절 광역행정의 방식
Ⅰ.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Ⅱ. 협력방식에 따른 분류
Ⅲ. 강제성에 따른 분류

제4절 광역행정의 실시
Ⅰ. 대도시권의 광역행정
Ⅱ. 광역행정의 실시요건
Ⅲ. 광역행정실시의 저해요인

제5절 주요국의 광역행정
Ⅰ. 미국의 광역행정
Ⅱ. 영국의 광역행정
Ⅲ. 프랑스의 광역행정

제6절 한국의 광역행정
Ⅰ. 광역행정의 존재형식
Ⅱ. 광역행정의 방식
Ⅲ.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전망

본문내용

합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처리하는 공동처리방식이 많이 채택됨
그러나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현상유지를 고집했고 부담증가를 우려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가하지 않는 예가 늘어나 결국 해결책에 접근하지 못했음
Fabian협회의 광역주의 구상
- 잉글랜드를 소수의 region 또는 province로 나눔
- 그 구역내에서 공선된 의회가 실질적으로 공영사업을 시행
- 도시를 region의 중심으로 하는 구역을 설정하여 주변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함
광역주의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난 이유
- 기득권의 상실(공무원)과 도시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정치가)
- 세부담의 증가,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도시와 농촌자치단체간의 대립
- 상급기관의 통제를 싫어하는 전통
2. 광역행정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는 처리하기 부적당한 사무의 처리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상급수준으로 인상하려는 경향으로 전개됨
광역자치단체로 개혁하려고 한 동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확대적정화에 대한 요청에 따른 것임
광역자치단체의 성격은 개별적인 특정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일반적포괄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임
region 단체의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구역내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형이나 사회경제적인 공통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와 도시와 농촌, 공업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region단체와 하급자치단체간에 협력내지 협조관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Ⅲ. 프랑스의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연혁
제1차 세계대전기간 중 광역경제조직인 상업회의소연맹 결성
1938년에 20개의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는데 여전히 상업회의소의 협회 수준이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수임무를 가진 일반행정감독관이란 기관으로 특징지어짐
1950년에 국토계획의 구상 중 권역의 경제개발에 관한 내용수립
1955년 이후 22개의 사업계획권역을 설정(1959년 광역행동구역으로 명칭 변경)
1959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광역기구인 도지사로 구성된 도협의회 설치
1972년 이후 광역에는 광역행정협의회, 광역경제개발위원회, 광역회의, 경제사회 위원회를 두어
광역행정수요에 대처함
1982년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으로 광역행정권인 레죵이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주민의 보통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회에 의하여 관장되게 되었음
2. 광역행정의 특징
광역적 틀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음
1964년에는 광역행동구역 내에 1개의 국가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레죵에는 결정기관인 광역지사와 2개의 자문기관 설치, 1972년 이후 광역행정기구인 광역회의와 경제사회위원회가 신설, 1982년에 광역권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됨
광역(레죵)은 시읍면, 도와 마찬가지로 공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행정의 중추임
시읍면, 도, 레죵은 협의 하에 조합 설립, 공동체 결성이 가능하므로 그들의 자유로운 발의에 의하여 광역행정을 실시 하는데에는 제도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음
제6절 한국의 광역행정
Ⅰ. 광역행정의 존재형식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자주적 협력에 의한 광역행정방식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행정에 관한 법률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공기업법 등이 있음
국가의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한 광역방식 :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지방병무청(병무청),
체신청(정보통신부), 지방노동청(노동부)
조합에 의한 처리 방식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1991년 지방자치 실시전에는 행정협의회가 일반적인 광역행정의 방식이었음
Ⅱ. 광역행정의 방식
1. 기초자치단체의 지위흡수
60년대 국가기관이었던 군이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기초적 행정단위인 동시에 자치 단체였던 읍면의 지위가 군에 흡수되었음
2. 지방자치단체조합
시도, 시군자치구 등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 자치단체간의 합의로써 설립되는 법인으로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만이 설립되어 있음
이 조합은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기관(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설치할 수 있음
3. 행정협의회
1973년「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방자치법은 행정협의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실시 이전에는 전국을 52개의 도시권으로 분류하여 이를 다시 수도권, 인천권, 대구권 등 7개 대도시권, 중심도시와 연담도시화된 7개의 연담도시권, 단핵도시권으로 묶어 각각 도시권행정협의회를 설치하였는데, 약 3개월마다 시장군수 및 관계관이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
행정협의회는 집행력, 필요한 인원과 재원조치의 지원, 재원부담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권내의 행정 효율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됨
그 외 시도경제협의회(중앙과 지방간의 협의조정기관)와 시도지역경제협의회(자치 단체 중심으로 운영)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Ⅲ.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전망
1.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한 광역행정의 저해요인
(1) 사회문화적 요인
권위주의적 사회로 수직적종적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도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2) 정치행정적 요인
지방자치의 경험이 부족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모호함
(3) 역사적지리적 요인
군은 중앙의 하급행정조직에서 기초적 자치단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큼
2. 광역행정의 문제점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지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광역행정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
광역행정이 필요한 기능영역
- 교통소방기능, 경찰, 도시계획, 치산급수, 보건위생, 상하수도, 환경보호 등
3. 광역행정의 방향
지방분권화를 실현한 이후에 광역행정을 통한 행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권한과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함
광역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능률성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키워드

광역행정,   공동처리방식,   광역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