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논리 - 한국과 러시아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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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리 - 한국과 러시아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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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이상향 관료제로 행정개혁의 출발점을 찾고 있는 러시아나 행정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닌 신공공관리론을 채택한 한국은 국정 수행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 및 공공제로서의 생산과 배분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 민주화와 시장화를 지향하고 있는 러시아는 독자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기에 있는 러시아에 있어 NPM의 행정개혁 사고는 집권화를 통해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러시아와는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론적 모델을 취하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의 행정개혁을 살핀다는 것은 자국의 바람직한 행정개혁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본다는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주장된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화 및 공공재의 생상과 분배로서의 행정의 특징을 강조 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일방적 통치가 아닌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있다. 정부의 주된 임무는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한 국민의 복지 증진, 질서 유지를 위한 방향 설정 등이 된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기업경영과 같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제를 중시함으로서 정치행정 일원론 및 공사행정 일원론을 취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관리기법에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을 도입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의 효율화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NPM은 국가와 지역, 시대에 따라서 개념의 폭이 상당히 넓지만,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5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하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는 직접 이용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민영화, 민간위탁, 바우처 제도들을 사용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서는 민영화 대상이 어려운 것을 독립 기관화하는 ‘에이젼시’와 ‘시장테스트화’하는 방식이 있다. 이의 활용방법은 국가에 따라 다른데, 가능한 한 효율화나 성과향상을 실현시키려 한다. 둘째, 고객우선주의를 택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업무의 기준으로 삼는다. 셋째, 업적평가에 의한 통제라고 하는 것은 업적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투입관리를 간접의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업적평가시스템의 도입, 임무에 의한 조직 구분, 조직 문화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계층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분권화된 조직의 계약에 의한 경영환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형 시스템은 예산의 달성을 기능에 관련된 소규모의 조직과 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조직 연구의 기본으로 불리우고 있다. 특성으로서 고도의 전문화, 한정된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는 계층적 구조, 능력과 전문지식 기반의 관직채용 등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 규칙에 의한 모든 조직 구조를 통제하는 과정이다.
규모와 복잡서의 정도를 지닌 관리조직에서 발견되는 계층제를 관료제의 최고 특징으로 보며, 또 다른 특징으로서 주도권과 규율간 재량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계층제 하위체계를 파슨스는 세가지 수준에서 구분했는데 기술적 행위에 관여하는 기술적 하위체계, 환경과 기술 사이에서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적 하위체계, 마지막으로 중간에 위치한 제도적 하위체계를 언급하고 있다. 베버는 특정 조직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정적 특성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단순한 분류형태나 경험적 모델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념적 관료제와 실제 행정사이ㅔ는 구체적 현실세계를 설명해주는 비이념적 모델이 필요하며 베버의 관료제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각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와 달리 베버의 이상형 관료제 모형이 적실하다. 그 이유로서는 국가의 정치체제 성격과 문화 전통이 여타 국가들과 다르며, 체제전환국으로서의 러시아는 NPM의 전제 조건인 베버의 관료제 완성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다. NPM에서는 탈규제화가 개혁의 주요 부분이 되지만 전환국에서는 법치의 집행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 시장화가 동시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관리적 재량대신에 전환국의 행정개혁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행정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 재량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러시아로서는 베버의 이상형 관료제 정착이 최소한의 행정개혁의 선결과제라는 점이 강조된다.
한국의 행정개혁을 살펴보면 최근 참여정부도 그렇고 이전의 국민의 정부 또한 행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신공공관리론을 행정개혁의 준거틀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마치 미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의 행정개혁은 러시아시의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이 아닌 기업가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의 신공공관리적인 행정개혁은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이 지니는 부정적인 인식을 너머서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행정개혁에 대한 인지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비교적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행정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신관리 방안으로서 차별화된 혁신 관리에 적합한 추진조직 정비 및 성공사례 발굴 등의 여러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행정개혁을 위한 매우 많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법안들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러시아의 행정과정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이 아닌 베버의 이상향 관료제에 입각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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