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체제 [Heady 저서 번역,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소개글

영국의 행정체제 [Heady 저서 번역,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의 행정 체제에 관한 Heady의 저서 번역
Great Britain
　○ 영국의 관료제
　○ 영국 관료제의 세 가지 계급
　○ 고위 공무원으로의 진입 체계 - 대상 범위의 확대
　○ 각료(장관)와 공무원(일반관료) 간의 관계

Ⅲ. 영국의 행정체제 - Heady의 저서를 중심으로...
　○ 영국의 관료제도
　○ 영국 관료제의 특징
　○ 고위공무원의 충원방식
　○ 공무원(관료)과 각료와의 관계
　○ Bruce W. Headey의 각료의 5가지 유형
　○ Christoph의 “정지적 역할” & “non-roles\\" 제시
　○ Putnam의 “ 영국 상급 공무원들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보고서”
　○ 영국의 행정 개혁
　○ 개혁에 대한 평가
　○ 영국의 내각 책임 원칙
　○ British Parliamentary Commissioner의 산하 기관 설립
　○ 앞으로의 방향

Ⅳ.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 영국이 미국체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 미국이 영국체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사에 있어 영국은 경력직과 일반적 능력을 가진 공직자후보제도를 택하는 반면, 미국은 프로그램 중심의 인사 및 전문적 기능을 지닌 공직후보제도를 택하고 있다.
3. 영국은 행정계급이 뚜렷하지만, 미국은 계급성을 띄기 보다는 직무를 강조한다.
4. 영국의 상위계층은 엘리트적 자질이 우수하나 대표성이 약한 반면, 미국의 상위계층 은 엘리트 자질은 부족하나 상당한 대표성을 갖는다.
두 국가의 각각의 행정체계는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영국과 미국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로의 비교를 통해 우위를 가리려하기 보다는 각 국이 가진 장점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영국과 미국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행정체제 발전 과정에 있어 정치적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보완해가기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영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본받아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다.
○ 영국이 미국체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1) 더 많은 견제와 균형: 현대영국체제를 제출된 독재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히 지나 친 평가이다. 선거와 선거 사이에 행정권력에 대한 다양한 견제장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불건전할 정도로 행정부에- 특히 수상, 소수의 각료, 고급공무원에게- 집중화되고 중앙화되었다. 미국식의 권력분립은 영국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겠지만, 중앙권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견제가 필요하다.
(2) 더 많은 개방성: 영국에서 법원은 비밀주의에 대한 정부의 강박관념을 일반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물론 모든 나라가 자국의 기밀사항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국의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기밀유지의 정열을 갖고 있다. 이것은 대중들을 행정으로부터 제외시키 고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어느정도 행정의 개방성을 인정 해야 한다.
(3) 더 적은 경의감: 많이 퇴조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영국에는 계급의식과 상층계급 의 영향력이 강하다. 서훈제도, 세습군주제, 비선출직 상원의 존재가 그 예이다. 영 국의 역사와 전통을 고려할 때 이런 제도들은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이지 만,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민주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 미국이 영국체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1) 의사결정과 집행능력: 영국의 내각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긴밀한 조화를 통해 정책 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그 추진력이 상당히 높지만,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세력이 맞설 경우 추진력이 떨어진다. 대통령과 의회가 반대 정당일 경우 이 것은 더욱 분명해짐을 알 수 있다.
(2) 분명한 책임소재: 미국정부에 있어서 권력의 분산은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와 지 방정부의 경우에도 책임전가를 조장한다. 영국의 체제하에서는 실패에 대한 비난 을 받아야 할 사람과 성공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을 결정하는 일이 훨씬 더 용이하다.
(3) 상대적으로 응집력 있는 국민정당: 비록 강렬한 당파투쟁이 보편화되었지만, 영국 의 주요 정당들은 미국의 정당들 - 특히 민주당 - 보다 더 응집력 있고, 더 정책 지향적이며, 국민적 차원에서 더 잘 조직되어 있다. 이 것은 세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선거철이 다가오면 중도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 국의 정당들은 미국의 정당들보다 더욱 분명한 선택의 대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 한다. 둘째로, 의회 내의 정당기율은, 비록 가끔 지나친 엄격함을 강요당하기도 하 지만, 정부에 대해서 안정된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로, 정당은 분명하게 정의된 지 도력 하에 일관성 있고 조직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주요한 기제이다. (미국의 경 우에는 이와 달리 대통령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단일의 야당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질문시간: 형식적인 절차가 될 우려가 있고, 야당과 정부간의 신경전 등의 문제점 이 야기될 수 있겠지만,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상에 대한 질문시간은 정부를 긴장시키게 하고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공개적 조사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시킨다. 대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기차회견보다 지도자와 맞설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영국의 행정체제와 아울러 그와 비교적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행정체제와의 비교를 통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각 국의 행정체제, 더 확실하게 말해서는 선진국의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가의 발전 방향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이 일어났는지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수한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비교행정학의 탄생배경이자 목적이 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물론, 이 도입 과정에서 자국의 환경과 정세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선진국의 행정체제를 100%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서도 안될 것이다. 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 세상에 완벽한 정치행정 체제를 갖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발전된 행정체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각 국가에서 나름대로 자국의 정세에 맞는 고찰과 연구, 또 그 과정에서의 실패와 성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자국의 역사적 상황, 환경 등의 중요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한 주체적인 도입을 통해 행정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끊임없는 비교와 도입, 실패와 성공, 발전과 퇴보의 과정 모두가 비교행정학의 밑거름이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다.
Ⅵ. 참고문헌
1. Public Administration, F. heady
2. 비교행정론, 박천오 외 공저, 법문사 2002
3. 영국정치론, 레오나르드 프리드만,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
4. 비교행정론, 박동서 외 공저,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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