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

소개글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통합전략
1. 행정통합이론
2. 남북한 통일환경과 수요
3. 행정통합의 기본전략
Ⅲ. 통일독일의 행정체제구축과정
Ⅳ. 남북한 행정체제 통합구축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비를 수행햐여야 한다. 경제력의 불균형 시정문제, 화폐통합의 문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문제, 북한지역 경제제건 및 경기부양책 실시와 북한지역 외국투자 유치 및 기업신설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의 경우는 북한이 제3국과 맺은 외교영사관계 및 협약을 처리하고, 일본등에 있는 친북한교포단체의 흡수문제 및 연해주, 연변지역 거주한국교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가지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및 연금 등 이질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 북한지역에 있는 다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노동에 대한 이념적 시각차를 조정하고 북한지역 기업소의 민영화로 인한 실업대책을 수립하여 통일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부는 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 각부간의 통일관련 업무와 관련한 기능의 중복을 조정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처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유명무실한 이북오도청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통일이후 지방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본적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지역 재산사유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산가족문제의 법적인 대처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조흥래,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2005
김공열, 「북한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3
김동건, 「현대 재정학」, 서울 : 박영사, 199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통일문제 이해」, 2005

키워드

통일한국 행정체제,   통일독일의 행정체제구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