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의 행정체제

소개글

싱가폴의 행정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싱가포르의 행정 형성 환경

Ⅲ. Heady의 개발도상국 행정패턴에 따른 한국과 싱가포르의 비교(4차원 시공간론과의 결 합)

1. 모방적인 행정패턴측면( 4차원 시공간론의 Z축인 특수성측면에서 비판)

1) 한국관료제의 일본으로부터의 영향
2) 싱가포르 관료제의 영국으로부터의 영향

2. 숙련된 인적자원부족에 대처측면( t축의 가속화 요인으로서 리더쉽,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 행정의 능률성 측면)

1) 인적자원활용에서의 리더십측면분석
2)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 측면분석
3) 행정의 능률성측면

3. 가시적인 목표달성에 치중한 측면( 행정부패와 관련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대응과 4차원 시공간론의 가속화 요인으로서 정치과정의 활성화)

1) 행정부패에 대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대처
2) 정치과정의 활성화 측면

4. 형식과 실재간의 괴리( 경제관련한 행정에 치우친 국정운영)

5. 관료제의 자율성 측면 분석

Ⅳ. 결

본문내용

억586만여 원)보다 더 많다. 실력을 인정받으면 5년 내 국장, 차관보까지 고속 승진도 가능하다. 장관들의 평균 연봉은 이미 120만 싱가포르달러(약7억3000만원)로 세계 1위. 내년부터는 이마저 190만 싱가포르달러(약11억7000만원)로 껑충 뛴다. 대신 고시제도가 없고 모든 공무원 자리를 100% 개방형으로 뽑는다. 대졸자 가운데 성적과 면접을 통해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해마다 전체 고교 졸업생 중 10명 안팎의 최우등생에 대해 정부가 해외 유학을 지원하고 사무관으로 특채하는 엘리트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매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개인별 실적에 따른 연봉제가 엄격하게 실시된다. GDP성장률이 8%를 넘으면 최대 4개월치 월급을 보너스로 받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감봉당한다. 이와 같이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면 신분을 보장해줌과 함께 자율성을 부여한다.
박정희는 개발 엘리트, 특히 행정부가 소신을 갖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각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 내각의 관료들을 체계적으로 양성, 조직화하여 그들을 전면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이끌어 나가도록 했다. 검증된 사람만을 기용했는데 이미 검증된 사람에 대해 신임을 하게 되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검증된 사람은 장관으로 기용하면 차관급 이하의 인사권을 일임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재무부장관을 지낸 김용환씨의 회고에 의하면 차관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를 했지만 대통령이 한번도 자신의 인사관련 건의를 거절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관료들의 자율성을 앞장서서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권한을 위임했던 것이다.
Ⅳ. 결
이상에서 주로 초점을 둔 것은 대표적인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행정체제를 분석함으로써 서구와는 다른 배경 하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행정체제행태의 다양성의 일면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한 국가의 행정이 형성되어 가는데 있어서는 역사, 정치. 전통, 문화, 제도, 지도자의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이것이 행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행정이 이것들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동태적 특성을 지닌 것이 행정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전제아래 비교행정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상황과 함께 진행된 행정의 모습들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경제발전이 행정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경제발전도 발전국가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동아시아국가만의 독특한 정치형성 과정의 하나로서 특수성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서구선진국위주의 편협된 시각 하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룬 서구선진국의 정치발전 단계를 발전의 과정으로 치부한다. 또한 민주주의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저개발된 국가로만 바라본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급속한 국가발전을 이루어내야만 했던 상황 하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추구와 함께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필요성은 그 당위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치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서구와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강조되는 것이 ‘ 체제의 가동력‘ 이다. 국가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해 국가적 자원을 동원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상황을 극복해감으로써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Monte Palmer는 ’정치발전’을 국민을 통제하고 경제,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이러한 통제와 동원능력을 상실함이 없이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변화에 수반하는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치제도들의 체계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행할 때 전 국가적인 자원동원력과 이에 수반하는 국가의 통제력은 그 과정 속에서 키워갈 수 있었고 이것이 발전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자원도 없고 영토로 넓지 않은 나라이다. 그에 따라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여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양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 하에서 나름의 정치적 변동기를 겪으면서 경제발전 추구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제는 발전국가 패러다임을 넘어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 다원적 가치의 실현을 세계화, 민주화 등의 행정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전략변수로서 행정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만의 발전을 추구한다면 그 효과는 극히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 각 부문의 발전과 동시에 이들 각 부문의 통합된 발전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단계론과 발전과정에서 형성되었던 행정의 능률화 개념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진정한 정치, 행정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현상을 사회적 행위의 상호 복합작용으로 나타난다는 4차원의 시. 공간론에 입각하여 분석되고 평가되어 그 해결의 방향을 찾아야 하며 모든 행정행위 또는 작용에 있어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의 행정”이라는 당위적 개념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정치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정윤재, 나남출판.
싱가포르 경제의 진로와 과제 : 성장전략과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율) 동남아 시아연구 13권 1호(2003): 341~382.
데모크라시에 대한 이광요의 이해와 적용, 한태선,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8.
싱가폴 관료제도의 형성요인과 그 특징에 관한 고찰, 정재욱,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1998.
경제발전의 삼각축 '성장안정분배'의 경험론적 재고찰,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1994.
Singapore, Public Service Commission, Annual Report, 1992
http://www.asiarisk.com/lib10.html Risk Reports.

키워드

싱가포르의 행정체제 (싱가포르 행정 형성 환경,   싱가포르 행정 능률성,   싱가포르 행정부패,   싱가포르 정치과정,   싱가포르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