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지방자치시대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광역행정의 이론적 고찰

Ⅲ. 각국별 광역행정체계의 비교분석

Ⅳ. 한국 광역행정의 실태분석

Ⅴ. 한국 광역행정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애가 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을 중요시하는 풍토와 공공륜리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그 동안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대도시 광역종합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참여의 확대 및 지역발전에의 봉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통로확대, 행정정보의 공개, 분권화를 통한 지방행정의 강화, 주민의식의 고양, 공무원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규환, “지역개발과 주민참여”, 지방자치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1990. 6, pp. 49-51.
(2) 행정서비스의 개선
광역행정이 논의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고, 이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원과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첫째,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상호협조하에서 타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수행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정 자치단체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인 종적관계와 광역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관계인 횡적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수요의 광역화 현상과 관련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하는 관련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권역적 공동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광역행정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에 광역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존의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특정한 광역행정방식의 채택을 수용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안태환, “대도시 광역행정의 과제와 진로”, 지방자치연구, 제4권 제2호, 1992. 12. p. 218.
(3) 법적제도적 정비
효율적 광역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앞서 문제점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현행 법제는 여러 면에서 재정비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첫째, 지방자치제의 토대 위에서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인 광역행정체제의 정책을 위해서 광역행정체제 구성과 운영에 지방의회와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설치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신기현, . “자치시대 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전망”, 지방자치, 1995. 8. p. 107
셋째, 효율적 광역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광역 행정체제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제도적 실현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광역행정체제의 권역과 행정서비스권역을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행정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이기주의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관리운영의 효율화
관리운영의 측면은 주로 실시되고 있는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하고 자치단체조합은 현재 유일한 수도권매립지조합에 근거하여 관리운영을 효율화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폭주하는 광역행정수요에 따라 광역행정체제 설치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광역행정체제의 관리운영에 따르는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며, 관계 자치단체간 합리적 재정분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김광자, “광역서비스 공급을 위한 행정체제”, 국토와 건설, 제113호, 1993. 12. p. 102
셋째, 운영의 형식화를 탈피하고 광역행정문제에 관심을 높이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광역행정체제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현대사회는 산업의 발달,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 경제권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로 행정수요는 광역화되어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상호협조로서 행정업무의 통일적 공동처리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행정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경험미숙과 자치단체간 협력체제의 미약으로 인해 지역갈등이나 지역리기주의 등 지방자치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행정의 문제는 현대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며, 따라서 세계각국에서도 나름대로의 독자적 광역행정방식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광역행정방식을 국가별지역별로 독자적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그 사회 또는 국가의 지방행정제도, 지방자치의 전통과 그 문화, 정치적경제적지리적 요인 등 고유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광역행정을 실시하는 외국의 이론과 실례를 살펴보면서, 현실적으로는 각 도시마다 광역도시문제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대도시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행정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고, 이 같은 문제는 국가별로 행정환경의 차가 크기 때문에 외국에서 성공한 광역행정체제라도 그것을 도입함에는 한국적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이후가 아니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
요컨대 한국은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행정의 중심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분권화 되면서 자치단체간의 협력조정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는 지역별사안별로 적절한 광역행정방식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므로 각 자치단체들은 그들의 고유성독자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광역행정방식을 채택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행정환경의 특성과 광역행정대상서비스의 종류, 법제도적 기반, 광역행정방식의 관리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한국은 이제 겨우 지방화 시대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토착화를 위한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 실시는 민주주의의 열망과 맥을 같이해 온 만큼 현재 우리 나라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민주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광역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 방향이 민주성과 조화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야 하겠다. 따라서 광역행정체제를 선정할 때 도시의 특성과 광역도시문제,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것의 실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청에 따르는 지방분권화의 토대 위에서 광역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광역행정체제,   발전,   연구,   지방자치시대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안,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