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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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목표는 지역의 안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체수입으로는 경상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며 또 정책목적에 합치하도록 지출하는 경제활동을 지방재정이라 하는데, 지방재정수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비중이 낮으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방재정구조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자체수입원이며 지방자치 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지방세의 확충방안을 그 주요대상으로 하여 신세원의 개발과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의 활용, 과세자주권의 확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 지방세체계의 단순화, 부과·징수 노력 강화에 의한 방안 등으로 하여 특히 지방세의 세입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 2 장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직접 관계된 일들을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공직의 직접선거 이외에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구역을 적정화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지방재정의 자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는 각 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그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자주재정의 확보가 지방자치의 실효를 위한 요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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