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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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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주택의 특성
1. 주택의 경제적 특성
2.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Ⅲ. 주택의 정책 방향
1. 규모, 밀도, 유형측면에서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2. 시장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1)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주거빈곤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단계별 주거복지 향상 목표를 제시
2)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주택공급(물적) 위주에서 주택수요(인적)지원체제로 전환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성능보증제도를 도입
3. 재고주택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1) 재고주택 관리의 강화 및 주택 개보수 활성화
2) 내 집에서 커뮤니티(우리 동네) 중심의 주거환경 정비 및 주거문화 형성
4. 자가소유기회를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
1)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 소유기회 확대
2) 공공의 임대주택시장 조정기능 강화 및 합리적 임대료 결정
5. 주거복지증진 차원에서
1) 신규주택 생산 중심의 주택관련법률을 ‘주거권’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향상을위한법률’로 정비
2) 「공동주택관리에관한법」(가칭),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가칭) 등을 제정
6. NGO, NPO의 역할 증대 및 ‘동네환경 개선운동’전개
1) 도시개조 차원의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를 시민운동으로 전개
2)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체들의 서민주거문제 동참을 독려
7.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
1) 중앙정부는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지원 체계 구축(예: 금융/세제지원, 지역개발 기금의 조성 등)
2) 지방정부의 주택정책기능 강화 및 재정부담능력 제고
8. 주택금융기반 강화 및 금융지원체계의 정비
1)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줄이고 지원범위를 확대
2) 민간주택금융은 자본금융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장경제에 의한 중대형 위주로 공급
9. 주택관련 세제 개선
1) 거래과세는 낮추고 보유과세를 상향조정하여 합리적 주택소비 유도 및 주택 자원배분기능 강화
2) 장기적으로는 주택세제를 “유통단계별 1세제”로 통합 단순화
10. 주택산업의 선진화
1)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재 및 설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2)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개발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11. 택지개발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공급방식 다양화
1) 택지공급을 지자체 중심의 국토도시계획과 연계하고 택지개발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막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2) 택지개발방식의 다양화 및 민간의 택지개발 활성화

Ⅳ. 노인주택의 개념

Ⅴ. 노인주택의 현황

Ⅵ. 노인주택의 문제점

Ⅶ. 노인주택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 온 가장 기본적인 환경으로서 그 자체가 삶의 질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일반 노인가구에게 있어 이러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환경인 주거문제는 일반가구에 비해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 약자에 위치하며 이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는 이중의 고통을 주는 문제일 수 있다.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주거문제는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노인에게 있어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의 신체적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스스로가 생활의 준비가 매우 어려우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Ⅵ. 노인주택의 문제점
우리나라 주택구조는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대부분이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의 만성화와 노쇠현상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작능력이 약화되고 자립생활이 어려짐에 따라 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은 그 구조상 노인들이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참고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수집한 노인에게 발생한 사고사례 976건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시설에 의한 사고는 주로 욕실/화장실, 방/침실, 계단 등에서 바닥(36%)이 미끄러워 미끄러지거나, 계단(14%)을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방문턱(6%)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등이었고, 물품에 의한 사고는 주로 방/침실에서 침대(22%), 의자(16%)를 이용하다가 떨어지고 부엌에서 주방용품(14%)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손을 베이며 매트, 이불류(10%)를 잘못 디디면서 미끄러지는 등이었다.
사고로 인한 상해부위는 다리를 다친 경우가 32%로 가장 많고 허리/골반을 다친 경우는 25%로 주로 노화로 인해 뼈가 약화되거나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상이 많았다.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는 58%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34%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기간은 입원1주 이상이 47%이고 입원 1개월 이상도 14%나 되었다.
사고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 보다 세배 정도 많았으며 치료기간도 장기적이고 입원하는 경우(입원1개월-6개월 미만이 남자 보다 4.3배)가 많았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노인질환이나 신체기능 약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친 사고는 13%에 불과하여 나머지 87%는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과 주택 개보수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례를 보면, 첫 번째 경우. 욕실에서 몸을 씻고 나서 나오다가 욕실 바닥에 미끄러져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욕조 모서리에 부딪혀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두 번째 경우. 방에서 나오다가 방바닥의 민속장판에 미끄러지면서 방바닥에 손을 짚어 손목을 다쳐 2주간 치료를 했다. 세 번째 경우는 싱크대 선반 위의 냄비를 내리려고 간이 의자를 놓고 올라섰다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의자와 함께 넘어져 손목뼈에 금이 가 1개월 정도 치료받았다.
이를 안전 점검 표에 의한 노인 476가구 주택의 관찰조사 결과, 대상가구 주택의 욕실/화장실, 계단, 부엌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대해 41개 항목의 점검사항을 표로 작성하여 조사원이 직접 관찰 조사한 결과, 42.3%가 사고 위험성이 있는 가구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정 내 계단의 기울기가 노인이 이용하기 힘든 28°이상인 가구가 79%이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41°이상인 가구도 19%나 되었고 계단에 난간(손잡이)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54%, 욕실/화장실 출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는 가구가 61%, 욕실/화장실에 매트를 사용하는 가구 중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80%, 가정 내 화재에 대비한 화재경보기나 연기감지기, 소화기 중 1가지도 비치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79%, 긴급사건 발생시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이 없는 가구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욕조에 최소한 1개의 손잡이도 없는 가구가 88%, 재떨이 등 담배용품이 이부자리 근처에 놓여 있는 가구가 45%,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부위에 턱이 있는 가구가 67% 등이었다.
조사 노인 476명의 안전의식 및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고경험은 1번 이상 있는 경우가 22%,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을 1-2번 이상 경험한 경우가 48%나 되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가정 내에서 사고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험장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실제 사고 장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방이나 침실에서의 실제 사고는 전체 사고건수의 19%(189명)인 반면 노인들은 단지 1%만이 위험장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노인 주택의 설계가 필요하며, 노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주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Ⅶ. 노인주택의 개선 방안
현재의 노인주거정책은 다양한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세부특성차이에서 구별되었을 따름으로 노인계획주거의 다양성에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 및 가치관에 적합하고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방향인 가족지향적 지역사회 통합적 주거문화모델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지원정책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정책, 주거비 보조정책, 주택개량정책과 같은 기존의 정책을 보다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익기 외(1999), 한국노인의 삶, 생각의 나무
ⅱ. 박철수(대한주택공사 수석연구원), 고령화사회와 노인주택
ⅲ.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2005),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안내
ⅳ. 이연숙(1993), 고령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ⅴ. 장인협 외(1992), 노인복지, 서울대학 출판부
ⅵ. 최성재(1993),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택 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경춘사

키워드

주택,   노인주택,   주택정책,   주택문제,   주택보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