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체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 개선 필요성,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과 제도 쇄신 방안,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환경변화 전망과 시사점

소개글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체제,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 개선 필요성,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과 제도 쇄신 방안,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환경변화 전망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체제
1. 지방교육의 기능
2. 지방교육행정체제

Ⅲ.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 개선 필요성

Ⅳ.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교육행정 기능의 실태와 문제
2. 지방교육청 인력관리의 실태와 문제
3.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
4. 일반행정과의 연계 실태와 문제
5. 지방행정교육과정의 실태와 문제

Ⅴ.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과 제도 쇄신 방안
1. 기획 및 정책개발
2. 인력관리
3. 재정관리
4. 사무 및 정보관리

Ⅵ.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환경변화 전망과 시사점
1. 지방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
2. 자원제약의 심화와 효율성 증대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이러한 경제난은 예측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깝게는 정부의 조세징수에 차질이 생겨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의 지출조차 제약을 받게 되고 신규사업 금지는 물론 사업성 경비의 대폭 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삭감에 있어 교육과 연구는 생존과 직결되는 활동은 아니라고 간주하여 우선적으로 유보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GNP 5%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교육예산은 현저하게 증액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교육재원의 확대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어두운 실정이다. 교육세를 통한 교육재정확보도 안정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산세 등 주요 세입원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매우 어두운 편이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의 재정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각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행정구조를 쇄신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세 단계(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거니와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과제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지방교육행정에 있어서도 행정구역의 통폐합을 통한 지역교육청의 감축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시도 교육청의 행정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교육청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지방행정기관들은 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조직과 인원이 지나치게 확대되었으며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는 교육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본다. 초등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일반공무원수는 2.5%씩 증가해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재정의 제약이 심화될 전망 속에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내지 감량경영은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불요불급한 기관과 하부조직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함은 물론 교육청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능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내부적인 관리체계의 개선도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며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지방행정의 기본사명은 적절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민들의 여망과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복지의 핵심영역 중의 하나인 교육부문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차원에서 교육수요는 앞으로 매우 증대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정규학생들의 교육에 급급하여 이러한 성인교육 수요는 도외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회교육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도와 지원이 곤란한 유아교육, 특수교육, 청소년지도 등에 관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
우리사회는 물질적인 자원의 생산과 보유보다는 정보의 소유와 활용정도가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한 발전의 척도가 되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추진되고 개인소유의 컴퓨터(PC)보급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서비스의 산출과 제공에 적극 활용되어 정부조직 및 인력의 감축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대 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행정정보와 서비스의 전자매체를 통한 전달은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고 편리한 형태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먼저 행정전산화가 촉진되고 기관간 초고속통신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정보의 전자화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가 구현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정보매체의 보급과 자율학습을 도울 수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의 구축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교육방법도 획기적으로 쇄신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지방교육행정에도 큰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사무관리를 비롯한 행정관리 전반을 정보화함은 물론 의사결정에 관리정보체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아울러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까지 차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가 급변하는 때에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제거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을 위해,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행정시스템의 기능 정립에 대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은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방대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세밀하고 정교한 추진방안이 향후 더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ⅰ. 남정걸(2003),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 교육과학사
ⅱ. 윤정일 외(2008),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학지사
ⅲ. 윤종건(1988), 교육행정과 학교경영, 교학연구사
ⅳ. 이상섭(200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ⅴ. 정일환(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대구효가대출판부
ⅵ. 주삼환(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ⅶ. Wayne K. Hoy·Cecil G. Miskel(2000), 최신교육행정의 이론탐색과 실제,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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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   교육자치,   지방교육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