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행정][환경행정][환경문제]지방환경행정의 중요성, 지방환경행정의 역할분담과 지방환경행정의 실태, 지방환경행정의 문제점 및 지방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그리고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분석(지방환경행정, 환경행정, 환경문제)

소개글

[지방환경행정][환경행정][환경문제]지방환경행정의 중요성, 지방환경행정의 역할분담과 지방환경행정의 실태, 지방환경행정의 문제점 및 지방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그리고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분석(지방환경행정, 환경행정, 환경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환경행정의 중요성

Ⅲ. 지방환경행정의 역할분담

Ⅳ. 지방환경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업무의 문제점
2. 지자체에서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및 단속업무의 문제점
3.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관리업무의 문제점
1) 하수처리시설
2)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3) 소각처리시설

Ⅴ. 지방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Ⅵ.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1. 지역개발우선의 정책성향
2. 환경보전의 정치적 이해관계
3. 환경행정조직
4. 난개발과 부실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ling)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관할지역 오염배출업세의 지도·단속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42.6%), 환경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느슨하게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며(54.4%),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강도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농후(47.8%)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가 정한 법령보다 강화된 환경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24.8%). 그 결과 지방공무원들은 단속대상 업체와의 친밀감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51.0%), 엄격한 단속을 싫어하는 단체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잇점을 활용하여 오염원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종합행정기관이라는 잇점을 활용하여 규제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분권론자들의 주장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환경행정조직
환경보전에 대한 단체장의 낮은 의지는 환경부서의 위상약화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환경부서는 개발부서에 비해 발언권과 영향력이 약하고 (71.6%), 구조조정시 우선적인 축소·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다 (36.1%). 전문성을 갖춘 환경공무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55.4%), 효과적인 지도·단속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67.8%).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234개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타 부서와 통합되어 조직이 축소된 경우가 62.4%인 반면, 환경부서가 분리독립되거나 기구 및 인력이 확충된 경우는 불과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4. 난개발과 부실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발·단속율은 모두 감소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김재훈·정준금, 유재원 등의 연구는 하나같이 직선단체장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및 적발률이 임명직 하에서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관리청의 대기 및 수질분야 지도·점검실적을 비교하고 있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실적이 저조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지방분권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 지방환경관리청보다 지도·단속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첫째,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공단내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지방환경관리청과,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공단외 지역의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펴는 지방자치단체를 평면비교할 수 없고, 둘째, 많은 중소업소들이 복잡한 환경법규정을 잘 몰라 부득이하게 위반하는 경우 적발과 행정처분만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지도·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통계자료와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지와 규제실적이 지방환경관리청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은 물론, 환경영향평가결과가 지켜지도록 엄격히 감시·통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경우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그와 같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의지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종 통계자료,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환경보전의지와 충분한 제도적 역량을 바탕으로 우수한 지도·단속실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부의 정책성향을 조사한 미국의 실증적 연구들도 지역정부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연방정부에 비해 뒤진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Ⅶ. 결론
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환경정책의 기조로 삼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 성장중심 정책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환경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행정기관들은 중앙이나 지방에서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련기관들이 적잖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의 광역성, 지역특수성, 전문성 등의 특 국민들은 환경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의 지방행정기관인 환경관리청이 넓은 관할지역에 비해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된 상태에서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환경관리청과 시·도의 업무가 중복된 환경정책의 집행으로 인한 환경관리가 비효율화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보전이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역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에서 환경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병완(2001), 환경정책의 놀리와 실제, 나남출판
◇ 김종순(1995), 환경행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국제화 시대의 환경정책의 과제와 진로에 관한 한독국제 세미나 주제논문, 한국환경정책학회
◇ 김재영(1996),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삼우사
◇ 김번웅 외(2004),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 문태훈(2003),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 정선양(1999), 환경정책론, 박영사
◇ 최병두(2002),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국 환경문제의 재인식,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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