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 정책변화 사례조사 연구 - 정부의 출산정책 대응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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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학]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 정책변화 사례조사 연구
- 정부의 출산정책 대응 변화를 중심으로 -


1. 정책변화
2. 정책결과
3. 정책의 평가와 한계
4. 정책방향 : 일과 가족을 지원하는 저출산정책
　1) 성별분업시스템의 부분적 완화 또는 강화
　2) 개인․기업․국가질서의 재편성

본문내용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정보통신기구를 활용해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택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형태인 재택근로는 일하는 자가 생활장소에서 노동시간과 생활시간을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조화시키면서 일할 수 있는 일의 방식으로 일-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재택근무는 통근부담과 정신적 부담의 감소, 사업주에게 있어서는 업적의 향상, 인재의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일과 여가의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택근로의 다수가 여성이 될 경우 가사와 돌봄 노동의 담당자를 여성으로 고착화시킬 우려와 함께,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희박하게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적지 않지만 앞으로 그 장점을 중심으로 탄력적인 노동시간제도와 시차출근 등의 노동시간제도와의 조합을 활용하면서 보급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택근로의 보급과 정착은 지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특성을 포함하여 스스로의 개성에 맞는 일의 방식을 선택하고 일-가족 양립을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 자녀양육의 비용은 공공서비스와 수당을 통해 지급한다.
출산장려 정책은 남녀 모두 동등하게 소득활동에 참여하면서 보살핌노동도 함께 나누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권리는 소득자이자 돌봄의 제공자로서 개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여부가 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녀양육의 비용은 공공서비스와 수당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업이 공동부담 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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