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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통일운동][민간통일운동 역할][민간통일운동 발전과제][민간통일운동 방향]민간통일운동의 환경변화, 민간통일운동의 역할, 민간통일운동의 현황, 민간통일운동의 발전과제, 향후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간통일운동의 환경변화

Ⅲ. 민간통일운동의 역할

Ⅳ. 민간통일운동의 현황
1. 민간단체의 현황
1) 민간단체의 개념
2)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2. 대북관계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1) 남북당사자간 갈등 발생시 완충 역할
2)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통로
3) 대북 인도적 지원 창구
4) 대북관련 여론형성
3. 민간단체의 효율적 대북지원을 위한 방안
1) 지원수단의 다양화
2) 지원체계 정립
3) 인프라 확충

Ⅴ. 민간통일운동의 발전 과제
1.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2. 통일운동의 과제
1)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토대 구축
2) 이산가족문제 해결
3) 사회문화 교류 및 대북지원의 다변화

Ⅵ. 향후 민간통일운동의 방향
1. 대북교류의 전면화
2. 대북인도지원 사업의 현황과 그 특징
3. 대북인도지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4. 대북인도지원사업의 발전과 지자체, 지역통일운동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미하는 것인데, 민간단체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꾸준한 개발협력사업의 지속을 통해 북으로부터 ‘동포애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긴장의 고조와 상관없이 남북 사이의 신뢰를 형성해나가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이 공동으로 완공한 사업장에서는 남의 민간단체와 북의 기관 공동명의로 현판을 거는 일도 가능해졌다고 한다. 핵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제기되는 이른바 대북 퍼주기 논란이나 상호 주의적 문제제기, 경제지원과 대북제재조치의 연계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협과 달리 대북인도지원사업은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통일기반의 확대라는 점에서 인도지원운동의 귀중한 성과이다. 그러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아직 그 추진 기반이 국민적 반석에 올라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대북지원이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전투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은 아직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핵문제와 대북송금문제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북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들쭉날쭉 하는 것이 현실이고 통일기금의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나 이를 위한 각 방면의 노력이 부족하다. 한 일간지가 제시한 1% 대북지원운동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사회적 합의로 정착되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 대북인도지원사업의 발전과 지자체, 지역통일운동
대북인도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무엇보다 인도지원사업을 위한 국민적 참여기반의 확대가 중요하다. 이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각 분야의 대중단체와 전문기관의 전면적인 참여이다. 이런 단체들은 협력성 지원사업과 함께 북의 상대 기관 및 단체들과의 교류에 관심이 크다. 이런 단체들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교류협력 추진세력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점에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남북문제에 대해서 아직 국민적 합의 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함께 교류협력 주체의 전국화는 비단 인도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넘어 통일과 대북정책의 올바른 추진에 결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지자체의 대북교류가 대부분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간 교류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북측으로서는 평양 등 특정 지역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인 지역간 교류가 전개되는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상황이고, 문제는 남측에 있다. 지자체들의 교류가 북측의 사정과 조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희망만 나열하거나, 아이템의 현실성에 대한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교류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협력성 사업을 고민하기 이전에 각 지자체는 보다 성의 있게 대북인도지원에 나서는 것과 이를 꾸준히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를 쌓지 않고 협력성 교류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민간의 대북인도지원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을 배제하고 지자체 중심의 교류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별로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최근 22개 시군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발족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는 사업과 조직구성 형식에서 모범적인 사례다. 이처럼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지역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북사업의 재정의 안정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실생활과 관련된 각 대중단체와 전문단체, 그리고 해당분야의 민간기업 등이 지자체와 함께 민관협력의 틀에서 손잡고 대북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게 된다면 이는 북한 경제 재건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민간통일역량의 구축에도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Ⅶ. 결론
김대중 정부하의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냉전 해체를 위한 조건이 구비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데에 그 근원이 있다. 여기서 과도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주체역량의 충분한 성숙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본질이 있는 만큼, 햇볕정책의 추진주체나 민간통일운동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내적인 역량으로 완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정부나 민간 양측 모두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내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대중정부는 내외적 한계와 취약성으로 인해 햇볕정책의 역사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민간통일운동은 내부의 창조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주관적 정세관에 빠져 들어가 햇볕정책으로 인해 열린 공간을 총체적 통일역량의 강화로 발전시켜나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민간통일운동과 관련해서는, 운동이 주관주의에 빠져 정세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냉전이라는 적대적 상호의존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의 희생양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사실이다.
최근 북에서 보이고 있는 ‘뚜렷한’ 변화의 징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 점에서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단지 김대중 정부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보다 긴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간통일운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은 현재로서는 영향권 밖이다. 그러므로 민간통일운동은 스스로부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역사적 맥락의 선도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민간통일운동은 자신의 분명한 입지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 법문사, 1999
2. 김누리, 통일독일의 사회·문화적 분단
3. 김영하 외, 통일정책·환경, 서울 : 통일부, 1997
4.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 1994
5. 이종석, 북한정치경제의 현실과 변화조건, 사상문예운동, 1990
6. 이성구, 민족통일론, 법문사
7. 전성우 외,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합 통신(주),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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