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兒童福祉)」 아동복지의 범위 및 정책유형, 아동복지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박근혜정부의 복지국가의 비전과 특징 및 아동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소개글

「아동복지(兒童福祉)」 아동복지의 범위 및 정책유형, 아동복지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박근혜정부의 복지국가의 비전과 특징 및 아동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의 범위 및 정책유형
　1) 아동복지의 개념 및 범위
　2) 아동복지정책의 역할과 유형

2. 아동복지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3. 박근혜정부의 복지국가의 비전과 아동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1)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의 비전과 특징
　2) 박근혜 정부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주요내용

본문내용

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비전은 아동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작용한다. 한국형 복지국가가 강조하는 생애주기별 균형은 기존의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이 강조하는 노인세대로부터 전 생애로 복지비중이 옮아감에 따라 노인층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6)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투자국가의 이론적 기초 하에서 인적 자본의 투자를 강조하고 있고, 아동 및 여성이나 직업재훈련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책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2) 박근혜 정부 아동복지정책의 현황과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2005)는 아동정책의 영역을 어린이 보호· 육성대책, 어린이 안전대책, 빈곤아동· 청소년대책의 3가지로 분류하고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아동정책 3개 대책 및 세부과제
자료: 2005년 아동정책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아동정책실무위원회, p.1
우경연(2013)은 아동복지정책을 크게 아동양육지원정책, 아동교육지원정책, 아동보호육성정책, 청소년보호육성정책의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우경연, 2013. 12: 56). 전진아· 오혜인(2014: 85)은 한국의 아동정책 영역을 양육과 대안양육, 건강과 안전, 교육과 돌봄, 여가 및 권리· 참여의 4가지 영역으로 유형화하고 아동정책 영역별 사업 주무부처를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
<표 3> 아동복지정책 영역 분류
자료: 전진아· 오혜인(2014: 85).
아동복지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2014년 아동분야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 가정입양지원,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 아동급식, 아동복지시설운영, 보호아동 자립지원, 디딤씨앗통장(CDA),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종아동· 장애인보호의 14가지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병렬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보건복지부의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대체로 요보호·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잔여적· 사후문제 해결식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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