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에서 보편적서비스와 잔여적서비스의 차이를 설명하고 향후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에서 보편적서비스와 잔여적서비스의 차이를 설명하고 향후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목표
2. 보편적서비스
3. 잔여적 서비스
4. 보편적서비스와 잔여적서비스 비교분석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황은 전혀 좋지 않다. 따라서 나는 보편주의는 우리나라에 있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는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외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수출이 급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악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 보편주의는 너무나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
한국경제의 규모만 가지고 보편주의의 시행가능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할 경우, 국내경제가 내수시장이 탄탄한 국가에 비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위와 같은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편주의는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선별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이상 잔여적서비스(선별주의)와 보편적서비스(보편주의)에 대해 기술하고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았다. 선별주의는 복지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사회복지 혜택이 일부특권층에게만 집중될 수도 있다는 것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생각했고, 보편주의는 재정부실화를 초래해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복지에 있어 선별주의를 할 것인지 보편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통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9.03

키워드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