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 아동보호사업 )

목차

I. 서 론

II. 아동복지의 전통과 역사상에 나타난 구호형태

III. 근대적 아동보호사업의 발달과 아동복지로의 전환

IV.21세기의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V.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 방임. 착취로
부터의 국가의 보호), 제 20조 (가정이 없는 아동의양육), 제 21조 (입양의 규제-제 39
조 (학대등으로 희생된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하는 제1차적 책임과 권리를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부여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5조는 '당사국은 부모 또는 법적책임자들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고 제20조는 ['가족환경을 박탈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당사국에 이러한 아동에 대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체적 보호는 위탁, 입양, 시설
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는 아동이 적절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무를 제18조, 제19조에서 부과
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자인 부모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취업부모의 아동을 위한 탁아시설을 포함)의 개발
을 보장하여야 하고(제18조), 모든 학대 착취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
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9조, 39조),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취약한 점을 국제협약은 상당부분 보완해 주고 있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 등이 조속히 뒤 따라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그 한 예로
는 수양제도를 가미한 위탁보호형태의 개발이다. 또 국내입양에 있어서도 해외입양에서
얻은 선진국형 모형과 우리들의 전통적 모형이 혼합이 된 새 모형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절차와 방법에서 그리고 파양에 따츠는 조치 등에 있어 과거
를 연구하여 사용가능한 제도 등을 추출해 내는 작업 등이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본다.
수양제도는 입양과거의 맞먹는 제도로서 한가족에 의해 영구히 아동이 보호 양육되
는 제도이다. 차이점은 호적상 입적에 관련되며 제사와 재산권에 있어서 법적인 권리를
전자와 같이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점에서 다르다. 大明律에서는 기아의 수양은
"이성의 자를 걸양해서 後嗣로 하는 것'은 금지하였으나 '嗣로 하지않고 姓만을 따르
게 하는' 수양은 허가하는 규정이 있었다. 수양 연령의 제한에 있어서 유기아의 수양은
3세미만으로 하고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대기의 경우에는 8.9세 또는 15세 까지로 정
하였다.
이외에또 수양에 따르는 이조 법령의 내용은 과학적이며 매우 상세하다, 이 내용 및
분류는 현재에도 참고가 되는 부분 등이 다수 있다, 수양의 경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녀를 수양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등 연구해 볼 가치가 많다고 생라된
다
V. 맺는말
맺는말로 Dr. Chakerian이 한국의 아동복지 미래를 위해 남긴 말을 인용하고자 한
다. 한 인도의 고산 여행가이드가 여행자의 물음에 대해 답으로 한 말이다. 여행자는
"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해 가이드는 "그것은 매우 쉬
운 일이지요. 첫번째는 바로 내가 가는 앞길을 잘 쫓아야 하며 그리고는 별을 보고 방
향을 잡는 것이지요." 이 말은 아동복지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해답이 되어
실 것이다.
참고문헌
Chakerian, Charles G. Children of Hope, Dept of church and community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1966.
Costin, Lela B. From rescue and child Welfare, chicago, 1968.
Child Welfare : Policies and Practice, Mc Graw Hill Book
Company : New York, 1972.
Kadushin,AIfred Child Welfare Service, Mac Mill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1980.
Lee,MyoungH. A History of Child Welfare Work in Ohio Unitt.
Special ApPlication to Korea, Ohio University Graduate
College Master's Thesis, 1955.

키워드

아동복지정책,   아동보호사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