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한국 정책평가제도(정책평가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평가제도운영의 환경변화, 평가선진국 평가제도와 한국평가제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한국 정책평가제도(정책평가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평가제도운영의 환경변화, 평가선진국 평가제도와 한국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평가제도 의의

2. 정책평가제도의 필요성

3. 평가제도운영의 환경변화

4. 평가선진국 평가제도
1) 성과에 기초한 평가제도
2) 평가전담부서 설치와 부서의 자체평가 중시
3) 평가결과의 활용

5. 한국평가제도
1) 제도의 목표 및 목적
2) 평가주관기관
3) 적용범위 및 기관
4) 적용대상
5) 평가방식
6) 평가지표
7) 환류(평가결과의 처리)
8) 평가결과의 활용

본문내용

가 만들어 졌다.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정책사업업무, 업무수행능력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수의 평가제도 운영 중이어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각종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따라서 복잡 다기화 된 평가제도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중복되고 평가업무량이 폭증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었고,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각 부처에서는 평가제도가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조정 등이 부족하여 개별 평가실시로 인한 피평가기관의 평가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비전, 중장기평가방향 제시가 부족하고 평가제도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평가대상 사전조정력 등이 미흡하였다. 셋째, 소수인력에 의한 하향식 직접평가가가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 및 효과성 제고 등에 한계를 노출되었다. 평가결과에 대하여 피평가기관에서 공정성신뢰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하향식 직접평가 추진으로 피평가기관이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게 되어, 자체적인 평가역량 강화와 정책 및 업무개선 등의 학습효과 제고가 미흡하였다. 넷째, 평가결과의 예산인사성과급 등에 활용 미흡으로 부처청 및 부처청의 부서단위의 예산배분에 활용이 미흡하고 개인에 대한 인사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이 저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혁신동력 창출 및 정부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국무조정실, 2006; 11-12).
1) 제도의 목표 및 목적
한국의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목표는 첫째,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둘째,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셋째,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평가주관기관
한국의 평가주관기관은 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업무평가위원회’이다. 이를 사무적으로 돕는 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심사평가 조정관실이다. 심사평가 조정관실은 위원회의 사무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는 본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로 구분된다. 본 위원회는 평가제도의 기획, 조정, 총괄하는 기관이며, 실제적으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실무위원회이다.
3) 적용범위 및 기관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자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제도는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다.
4) 적용대상
한국에서는 평가대상의 수준(평가대상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이냐 등에 따라 구분)정책, 사업, 업무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로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나 연초의 대통령 보고에 포함되었던 정책들이 주요 평가대상이 되거나 2005년에는 연두보고과제의 이행과제가 대상이 되었다.
5) 평가방식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평가방식은 사후평가와 종합평가가 대부분이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자체평가는 작년도의 실적을 그 다음해 초에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6) 평가지표
첫째, 한국의 경우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개발하여 작성한 평가지표를 모든 부처청에 배포하여 그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가지표에서 한국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까지 제시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제도가 매우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평가총괄기관이 제시하고 있어 각 부처청의 특성이나 입장에서는 평가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에 배점을 부여 하여, 예를 들면 자체평가가 80%, 특정평가가 20%로 하여 평가대상기관인 48개 중앙행정부처를 업무의 특수성과 조직문화의 특성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사실이다.
7) 환류(평가결과의 처리)
한국은 공히 정책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 내지 제출하는 것과 각종 매체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같다. 둘째, 한국은 기관평가의 경우 중앙부처를 4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내에서는 부처청의 평가점수가 일률적으로 서열화 된다.
8) 평가결과의 활용
첫째, 한국은 중앙행정기관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예산 및 인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인사부문에서의 활용연계로서, 42개의 부처 중에는 인사부분에서는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직무성과계약제의 평가결과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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