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한 도시간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와 그 성공조건(생태·지리적 조건, 문화·정서적 조건, 경제저 조건, 정치적 조건, 행정적 조건, 국가적 환경 조건)

소개글

국경을 초월한 도시간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와 그 성공조건(생태·지리적 조건, 문화·정서적 조건, 경제저 조건, 정치적 조건, 행정적 조건, 국가적 환경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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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2. 생태·지리적 조건(ecological and geographic conditions)
3. 문화·정서적 조건(cultural and emotional conditions)
4. 경제적 조건(economic conditions)
5. 정치적 조건(political conditions)
6. 행정적 조건(administrative conditions)
7. 국가적 환경 조건(national conditions)

본문내용

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누릴 수 있게 그 기능을 독립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에 도시나 지방행정조직에서 인사,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등의 부서에 국제화 및 교류업무가 각기 분산되어 있다면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이러한 국제교류업무를 하나의 전담조직에서 관장하게 된다면, 규모의 경제효과를 바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내부적 효율(efficiency of internal operation)은 시민에 대해서도 비슷한 인력과 비용으로 보다 질 높은 국제서비스나 교류의 편익을 제공받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도시(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전담부서 및 기관의 주요 업무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각종 국제화업무의 총괄 기획 조정,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체결, 자매도시를 비롯한 주요 외국 도시와의 교류추진, 국제관계단체 운영지원, 국제회의 개최 참여, 각종 국제 정보자료 수집 관리 등.
7. 국가적 환경 조건(national conditions)
국경을 초월한 도시들 사이의 교류현상은 개별지역 단위의 ‘진공상태(vacuum)’ 속에서 배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도시가 국가의 하부단위(unit)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도시의 교류는 상부체제로서의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자치와 분권적 체제로 구조적인 탈바꿈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도시간 교류는 국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국가적 환경조건에는 국가의 행정, 재정상의 지원, 국가적 외교관계 등이 있다.
첫째, 도시에 대한 국가(중앙정부)의 지원은 도시의 국제교류의 수준과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중앙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내 각 도시들에 대해 국제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서구에 비해 동북아시아에서 대도시 권역은 상호 교류의 주체로서나 경쟁적 행위자로서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며, 따라서 이러한 국제경쟁력이나 교류역량은 국가의 정책과 지원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나 지방에 대해 이러한 국가적 교류지원을 하는 이유는 상호발전, 경제적 이익증대, 지식기술과 정보 공유, 정치적 갈등해소 및 분쟁예방 등의 사안에 걸쳐 실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통적인 지원의 이유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국제교류는 도시나 지역단독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이 공식외교라고 볼 때, 도시간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은 국가외교를 뒷받침하고 협력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외교역량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도 크다. 근래 인천국제신도시 개발과 여수엑스포개최사례가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 의해 성공한 국제교류 사업들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상위적 외교관계도 도시간 국제교류에 중요한 환경인데, 일단 지역이나 도시단위에서의 국제교류는 그 대상국가의 상위 외교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근래 국가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도시는 국가체제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단위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 국가에 대한 서로간의 이미지는 도시 단위로 소급, 적용되어지는 경향성도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느끼는 일본, 중국,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별 외교에 대한 찬반입장과 이미지 차이는 이들 국가에 속한 특정 도시와의 교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교류의 현황에서 그 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러시아, 베트남, 호주, 멕시코 등의 소수 도시가 산재해 있다. 그 이외 제 3세계 국가나 도시와의 교류관계는 거의 없거나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남미지역과 중동지역과의 외교나 도시교류가 상대적으로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제교류가 지금껏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국가와 정서적 우방에 지나치게 치우쳐 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해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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