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원단체

목차

Ⅰ. 서론- 교직의 성격

Ⅱ. 교원단체
1.교원단체의 성격
2.교원단체의 기능 및 주요활동

Ⅲ. 한국의 교원단체
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전국교직원노동조합
3.한국교원노동조합
4.교원단체의 비교 분석

Ⅲ.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각 교원단체의 구체적 대응
1.사립학교법 개정안
2.교원 평가

Ⅳ. 결론 - 교원단체의 과제

본문내용

영키로 한다기보다는 교원 평가에 대한 대상이나 방법, 평가영역, 평가기간, 결과처리나 활용 등에 대한 전반적 일정과 계획을 미리 정해 놓고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를 하려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3. 한교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론몰이를 통한 밀어붙이기식의 교원평가제도가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간과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원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만 안겨 주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구나 교육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학교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아야할 교원과 학부모들이 서로 대립과 불신을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향후 학교 현장을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하였음은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음을 밝히며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4.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시한을 폐지하고 근본부터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안에 대한 한교조의 검토의견 중 일부이며 우리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5. 교원평가제도 시안에 대한 한교조의 기본의견
가.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존과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이 향상되고 행복하고 자긍심 있는 학교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원평가에 앞서 후진적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교원의 법정정원확보, 과다한 수업시수의 경감, 불필요한 잡무경감, 학교환경개선 등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시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업활동평가는 현행 근무평정의 학습지도와 중복되며 평가방법, 결과처리 및 활용이 다른 상호 모순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상이한 평가척도로 동일한 대상을 평가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평가와 근무평정제도의 조정작업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타율에 의한 계량화된 실적위주의 교원평가방식보다는 자율적인 근무여건과 교육공동체간의 합의의 토대위에 평가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시안에는 수업활동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어 있다. 수업의 중요성은 더 이상 논의 할 여지가 없지만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인간교육에 대한 논의가 학교교육의 본질적 요소라 생각하며, 교과외의 활동에 헌신하는 교원 또한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활동이 비전문가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로 본질이 훼손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 시대적 조류에 편성해 교육공동체의 동의 없이 교원평가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 우수교원의 교직 유인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의 예에서도 접할 수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Ⅳ. 결론 - 교원단체의 과제
여태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3개의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한국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단체는 모두 교원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론에서 이야기한대로 교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것이다.
3개의 단체 모두 교직이 전문직과 노동직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교직의 전문적인 성격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단체를 운영해가고 있으며, 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직의 노동적인 성격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노동조합으로서 단체를 운영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구성원들의 성향도 다르고, 또한 구체적인 교육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원단체로서 각각의 교원단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세 단체 모두 동일할 것이다.
첫 번째로 전문직 단체 혹은 전문직 노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 단체 모두 교직의 전문성과 노동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교원단체들은 이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나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투쟁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교육과 교직의 특성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용하여,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 그리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서의 이념과 정체성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발전을 위한 여건개선과 전문성 함양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단체는 교직의 전문직 문화 창달과 전문성 신장이 주된 목적이고 활동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질 향상에 힘써야만 학부모와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존경받는 풍토를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활동과 조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교원단체 간 대립적 자세를 지양하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가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는 근로조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고, 단체 간에 선의의 경쟁과 협력, 정부와의 타협적이고 합법적인 단체교섭 등으로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교원단체 복수화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라가 바로 서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교육의 중심인 교원들이 주축이 된 단체가 바로 교원단체이다. 따라서 교원단체는 자신들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원단체 스스로를 높이는 길이며, 또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목 차
Ⅰ. 서론- 교직의 성격
Ⅱ. 교원단체
1.교원단체의 성격
2.교원단체의 기능 및 주요활동
Ⅲ. 한국의 교원단체
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전국교직원노동조합
3.한국교원노동조합
4.교원단체의 비교 분석
Ⅲ. 교육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각 교원단체의 구체적 대응
1.사립학교법 개정안
2.교원 평가
Ⅳ. 결론 - 교원단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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