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조)의 유형,현황, 노동조합(노조)의 한계,대응 과제, 복수노동조합(복수노조)의 영향, 복수노동조합(복수노조)의 문제,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사례, 향후 노동조합(노조) 전략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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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노조)의 유형,현황, 노동조합(노조)의 한계,대응 과제, 복수노동조합(복수노조)의 영향, 복수노동조합(복수노조)의 문제,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사례, 향후 노동조합(노조) 전략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의 유형

Ⅲ. 노동조합의 현황

Ⅳ. 노동조합의 한계

Ⅴ.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Ⅵ. 복수노동조합의 영향
1. 총연합단체
2. 산별노조

Ⅶ. 복수노동조합의 문제

Ⅷ. 금속노동조합의 사례
1. 조직체계와 구조
2. 교섭의 형태와 내용
3. 문제점과 과제

Ⅸ. 향후 전략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특히 IMF 이후 두드러진 현장 조합원들의 전투적 실리주의와 이것을 뒤따라가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의 문제와 민주노총 내부에서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소위 분파의 문제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형식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형식적 산별전환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은 당연히 채워질 수 없다.
Ⅸ. 향후 전략 방향
조합원, 간부 교육 및 다양한 일상사업을 조직하자. 조합원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각급 회의, 토론, 교육의 장에서 왜 우리가 정치세력화되어야 하는지, 또 총선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원가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끈임없이 교육하고 토론하고 조직하자. 후보가 나오는 지역은 후보초청 간담회나 노보, 소식지를 통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사업을 배치할 수 있다. 노동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통해 다른 보수정당 후보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누가 우리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해 줄 것인지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원 배가운동을 하자. 민주노동당 당원은 12,000명이다. 이중 민주노총 조합원이면서 민주노동당 당원인 사람은 6,000명이다. 6,000명은 민주노총 조합원 수 60만명의 1%에 해당한다. 결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단위노조 상집회의, 대의원 회의, 조합원 현장토론에서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총선’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조직하자.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당원가입으로 모아지도록 하자. 그래서 민주노동당 가입에 대해 조합원들 스스로가 가슴속에서 우러나서,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민주노동당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조합원 1인당 1,000원의 정치자금 모금운동을 하자. 60만 조합원이 천원씩이면 6억, 조합원 1인당 1,000원씩 내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나의 조그만 힘을 보태자. 지난 2월 선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이 돈을 걷고 정당에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감옥에 갔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노동자 정치활동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당원가입과 정치기금 모금을 통해 우리의 힘을 모아나가자.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여의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선 투표 방침. 민주노총의 전 조합원은 이번 4.13 총선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총선승리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의 교두보임을 인식하고 아래 방침에 따라 적극 총선투쟁을 전개한다. 후보 출마지역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후보를 적극지지하고 선거운동의 주체로 나선다. 가족들이 민주노동당 후보를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한다. 민주노총 및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에게는 절대 투표하지 않는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은 부패한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국민 80%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존 보수정당에 대한 불신과 이를 대신할 대안세력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모아, 반노동자 후보에 대한 지역차원의 낙선낙천 운동을 전개한다.
임단투도, 정치도 노동자는 하나이다. “임단투때는 동지, 정치할때는 나대로”
“지역감정은 나쁘다. 그러나 고향사람이 좋다.” 이것이 우리 노동자의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노동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투쟁할 때도 하나, 투표할 때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 경상도 노동자나 전라도 노동자나 똑같은 노동자다. 이번 4.13 총선때는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참고문헌
김석준 외 :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서울 법문사
김성수 : 신노사관계론, 서울 법경사, 1992
김재원 : 고용증대 및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방향, 경제민주화의 기본구상, 한국경제연구원, 1988
김수곤, 하태현 : 노사관계 사례연구, 서울 한국개발원, 1982
곽만섭 : 한국적 노사관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1990
박준식 : 한국의 대기업 노사관계연구, 백산서당, 1992
박영범 : 호주경제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1989
윤진호 외 :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이은진 : 국가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논리 자율성과 경제발전, 1994
하경효 : 단체교섭구조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노사정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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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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