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시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소개글

기업 합병시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조법상 금지되는 복수노동조합인지의 여부
2. 기업 합병시 노동조합 존속여부

본문내용

단일노조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동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이며, 이와 달리 조직대상을 달리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업장 통ㆍ폐합에 따라 기존 노조와 병존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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