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산별교섭]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와 산별교섭 심층 분석(사례 중심)(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와 산별교섭의 의미,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 운동의 경험적 사례)

소개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산별교섭]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와 산별교섭 심층 분석(사례 중심)(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와 산별교섭의 의미,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 운동의 경험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별노조의 필요성

Ⅲ.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의의
1. 산별노조의 조직원리와 운영방식
2. 노동자계급의 총노동전선 강화
3.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강화
4. 노조운동 주체의 조직혁신과정

Ⅳ.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의미
1.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2. 산업별 교섭이란
3. 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교섭에 관한 시각

Ⅴ. 산별노조 운동의 경험적 사례들
1. 금융노조 사례
1) 산별노조의 성과
2) 산별교섭의 형태와 문제점
3) 산별노조의 과제
2. 금속노조 사례
1) 조직체계와 구조
2) 교섭의 형태와 내용
3) 문제점과 과제
3. 보건의료노조 사례
1) 조직적 변화
2) 교섭과 투쟁의 변화
3) 향후 과제

Ⅵ. 산별교섭의 개선방안
1. 산별 단체교섭의 부분적 효력확장 방안
2. 산별 대 기업별 교섭 절차 및 내용의 조율
3. 사용자단체 구성 방안
4. 산별 체제의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조항 정리
5. 복수 산별 노조시대에 대비한 자율교섭방안
6.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차별 및 격차 완화
7. 산별 교섭과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회의 유기적 연결

Ⅶ. 산별노조 건설의 방향
1. 투쟁을 통한 대중주체의 조직건설
2. 자주적 산별노조건설
1) 국가와 자본에 의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를 막아낼 산별노조가 필요하다
2) 노사협조주의 정책에 의한 전체 노조운동의 자주성 침해를 막아낼 산별노조가 필요하다
3) 자주성의 요건
3. 민주적 산별노조건설
4. 계급적 산별노조건설
1) 총노동-총자본의 대립구도 형성
2)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노동자의 조직
3) 총자본에 대응하는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전선의 강화
5. 연대지향적 산별노조건설

본문내용

여 정치세력화의 전 계급적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정치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간 산별노조건설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관료화문제에 대한 쟁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별노조 = 관료조직이라는 도식도 무의미하고, 산별노조에서 운영만 잘하면 관료화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낙관론도 위험하다. 분명한 것은 조직이 커지고, 재정과 권한이 집중되고, 정책과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역량 집단이 비대해지면 관료화의 위험이 그만큼 증대한다는 것이다.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 대중주체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 결정방식, 조합원에 의한 지도?집행부의 통제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조직의 요소요소에 포진하여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할 활동가들을 양성할 방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4. 계급적 산별노조건설
1) 총노동-총자본의 대립구도 형성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재편 과정은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노조운동에서 출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급적 지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별노조-개별기업 차원을 뛰어 넘어 총노동-총자본이 대립하는 노자관계로의 전환을 강제하게 되며,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그 노조의 전국성으로 인하여 사회정치적 영역의 과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총노동 차원에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브라질, 남아공의 노동조합운동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며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운동적 노조운동’은 향후 우리의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방향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2)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노동자의 조직
노조의 조직률의 정체 나아가 하락 문제가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으로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된 노동자의 부분적 이해를 넘어서서 전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면서 총자본과 투쟁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는 절대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들, 투쟁하려 해도 조직이 없는 곳들의 노동자가 조직되는 것에 있다. 개별가입보장, 재정과 인력집중으로 조직사업 전개, 산별적 요구와 투쟁 등으로 산별노조체계는 이들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즉, 산별노조는 객관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부문의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조직할 수 있는 조직형태이다.
그러나 산별노조가 건설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미조직 노동자가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조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별노조가 미조직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조직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과,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이 산별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별노조운동에서는 그 조직원리에서도 이미 예견되는 바이지만,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은 실질적인 투쟁의 장소이며, 미조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조직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조직은 산별노조의 중간 허리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산별 중앙조직이 하향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의 현장 조직은 조합원의 의사를 아래로부터 조직할 수 있는 상향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을 연계짓는 수평적 조직으로서 지역조직이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지역조직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상향식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총자본에 대응하는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전선의 강화
기업별노조 체계의 고립분산을 극복하고 전국적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조직발전의 올바른 방향이듯이 산별노조체계에서도 각 산별노조 간의 고립분산을 극복하고 전국적 차원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발전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공세의 핵심이 국가권력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통제강화와 조직력훼손에 있는 만큼,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전체 조합원이 60만명 정도(조직이 확대되어 100만명이 된다하더라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역량을 각각의 산업별 차원으로 가두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향,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강화를 가져오는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체제에서 내셔널센터로서의 민주노총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5. 연대지향적 산별노조건설
산별 조직화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이행이라는 조직형태 변경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일이다. 노조조직은 교섭조직이자 투쟁조직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형태로의 변화는 당연히 교섭형태와 투쟁형태의 변화를 상정하게 된다. 나아가 조직대상까지 크게 변화한다.
민주노조운동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조직 체계를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대립과 갈등 양상을 극복하고, 외부적으로는 자본과 국가기구와의 한판 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기업별노조하에서 고립 분산된 노동자대중을 광범위하게 재결집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노조가 가진 힘을 양적(조합원 수), 질적(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상승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추구해 왔던 지역적 전국적 연대투쟁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확산시켜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지향성은 첫째, 주변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간의 연대를 가시화하고 둘째, 기존의 기업별 노조조직이 차츰 고착화되면서 조직간 연대의 틀과 내용 또한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이후로는 대규모노조-대규모노조, 대규모노조-중소규모노조, 중소규모노조-중소규모노조 등의 노조조직간 수직적?수평적 연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전망을 열어갈 전략적 관점에서 이러한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연대는 물론 여타 부문운동과의 동맹 차원에서 계급적 연대까지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초국적자본의 전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노동자 국제연대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키워드

산별노조,   산별교섭,   노동조합,   노동조합운동,   산별노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