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과 복수노조

소개글

노동3권과 복수노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 3권의 의의

Ⅱ. 법적 성질과 행사의 주체 및 효과
1. 법적 성질
2. 행사의 주체
3. 법적효과

Ⅲ. 구체적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Ⅳ. 노동 3권의 제한
1. 내재적 제한(한계)
2. 외재적 제한
3. 노동자 분류에 따른 노동 3권 제한여부

Ⅴ. 복수노조
1. 복수노조의 개념
2. 복수노조 금지의 유래
3. 복수노조의 문제점
4. 복수노조 병존 시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제한

Ⅵ. 결론 (사견)

본문내용

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복수노조로 인하여 초래되는 노노간의 분쟁을 방지할 목적에서 이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구한다는 것도 단체교섭권의 제한이라는 수단과의 적정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위헌성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순수 복수노조 사이에만,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에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이질적인 복수노조들에게는 자유교섭권을 보장하며, 사용자에게 조직대상의 실질적 중복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2) 창구단일화의 방법
그간 창구단일화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가) 배타적 교섭대표제(미국식) : 사업장내 선거 등을 통해 다수 종업원의 지지를 받는 노조에만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말한다.
(나) 비례대표제 :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교섭단일화 의무제 :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토록 하고 단일화가 된 경우에만 사용자에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단순다수대표제 : 사업장내 근로자의 과반수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노조에 배타적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각 대안의 장단점 비교
) 윤성천, 복수노조 체제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 복수노조의 시행과 교섭구조(노사정위원회, 1999. 12. 2)
>
비 고
장 점
단 점
A 배타적 교섭대표제
. 민주성(선정절차)
. 교섭창구 완전단일화
. 사측의교섭비용감소
. 공적기관 관여 및 비용부담
. 교섭대표 선출기간 과다
. 부당노동행위 빈발
. 공정대표문제
B 비례적 교섭대표제
. 민주성(소수의견 존중)
. 교섭단 내부의견 조정 난이
. 교섭의 타결 지연
C 교섭단일화 의무제
. 노조자율성 보장
. 소수노조의 단일화 방해, . . 부당노동행위 우려
D 단순다수 대표제
. 제도운영이 간편
. 대표성약화
. 소수노조 난립우려
공정대표의 문제
Ⅵ. 결론 (사견)
이상과 같이 노동3권과 관련된 복수노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노동3권과 관련해서는 요즘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많은 법리적·개인적 생각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헌법규정이 노동3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에 있어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법학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개인적 생각과 국민적 시각도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편 복수노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노조의 교섭력 저하, 단체 상호간의 이기심 발동,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가 상존하지만 근로자 개인의 요구가 다르고 또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복수노조는 허용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노동3권,   복수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